평화당·정의당 “유불리 따지면 비난 받을 것, 이런 태도로 개혁 성공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때문에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 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한겨레>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 부부동반 만찬에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상정 위원장은 정개특위 출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163만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기도 하며 민주당도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상황에선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보도에서도 문희상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도이후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가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유불리를 따지며 말을 싹 바꾸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핑계를 댈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비례와 지역구 중복출마 등을 주장하면, 연동형 비례제 법안통과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나 중복출마여부 등에 관한 추가논의시작을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식언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촛불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실어준 힘을 권력의 확대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보도와 평화당과 정의당의 비판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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