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와 관련 “사법농단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전국 판사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욱이 국회가 한두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전국판사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주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케 하는 것,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어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그 실시 시기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예산심사, 법안심사의 발목을 결과적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려운지 묻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이와 연루돼있는 모르는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운 건가”라며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서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이면 서울 시정에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처럼 탄력근로제 확대도입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인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죄인 된 심정으로 자중하면서 묵묵히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