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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GM 철수설’ 노사 중재 나선 산은…법인분리 법적대응도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노조 업무방해로 고소, 사측 엄무상 배임 고발 검토 ”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로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에 산은과 함께하는 ‘3자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법인 분리를 강행한 사측과 산은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과 노조, 산은 3자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한다”며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화 제의의 이유로는 “3자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GM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을 설립해 국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 및 철수를 위한 GM측의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회장은 만약 3자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GM 사측이 연구개발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하기 위해선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산은의 요구에) 현재까지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부채·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 이라며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3자 대화 제의와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과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에 산은이 참석하는 것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미국 GM이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산은 측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법인분리 계획을 알고도 산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절반가량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출자하지 않은 4000억 원 가량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되면 (4000억 원 출자를 백지화 하면) 한국GM이 10년 간 한국에서 생산 및 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정부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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