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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GM 철수설’ 노사 중재 나선 산은…법인분리 법적대응도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노조 업무방해로 고소, 사측 엄무상 배임 고발 검토 ”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로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에 산은과 함께하는 ‘3자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법인 분리를 강행한 사측과 산은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과 노조, 산은 3자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한다”며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화 제의의 이유로는 “3자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GM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을 설립해 국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 및 철수를 위한 GM측의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회장은 만약 3자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GM 사측이 연구개발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하기 위해선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산은의 요구에) 현재까지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부채·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 이라며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3자 대화 제의와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과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에 산은이 참석하는 것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미국 GM이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산은 측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법인분리 계획을 알고도 산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절반가량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출자하지 않은 4000억 원 가량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되면 (4000억 원 출자를 백지화 하면) 한국GM이 10년 간 한국에서 생산 및 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정부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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