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맑음강릉 16.7℃
  • 연무서울 15.0℃
  • 연무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5.7℃
  • 구름조금울산 17.5℃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많음부산 17.4℃
  • 구름많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2.5℃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GM 철수설’ 노사 중재 나선 산은…법인분리 법적대응도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노조 업무방해로 고소, 사측 엄무상 배임 고발 검토 ”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로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에 산은과 함께하는 ‘3자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법인 분리를 강행한 사측과 산은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과 노조, 산은 3자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한다”며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화 제의의 이유로는 “3자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GM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을 설립해 국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 및 철수를 위한 GM측의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회장은 만약 3자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GM 사측이 연구개발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하기 위해선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산은의 요구에) 현재까지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부채·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 이라며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3자 대화 제의와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과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에 산은이 참석하는 것을 막은 노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미국 GM이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산은 측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법인분리 계획을 알고도 산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절반가량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출자하지 않은 4000억 원 가량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되면 (4000억 원 출자를 백지화 하면) 한국GM이 10년 간 한국에서 생산 및 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정부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위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이견 차를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사개특위 ‘핫이슈’된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의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수상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봉사대상’, ‘국회의장상’,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등 3개 부문을 동시 수상했다.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봉사 대상 시상식’은 ‘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는 주제로 매년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숨은 봉사자들을 찾아 시상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봉사활동 이력 및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속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철홍 회장은 ‘상조는 나눔’이라는 보람상조의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보람상조 사회봉사단’을 출범했다.이후 이라크 한방의료캠프, 신장병 환우들을 위한 콩팥사랑 나눔 캠페인, 장수 사진 무료 촬영, 지역 어르신을 위한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 후원 등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16년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을 창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 왔다. 최철홍 회장은 “상부상조의 본질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 공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