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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력근로제 법개정 연내 처리·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저출산 문제, 당정협의 후 여야간 추가 논의키로

여야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를 11월 20일까지 지켜보고, 이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앞장 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놓았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 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여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예산과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교섭단체 간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한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중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미흡한 개정,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정된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 됐지만,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근 2년간 매달린 법안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이에 맞서 6석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이 개정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유(공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앞서 논란이 됐던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왜곡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해명하겠다 밝혔다. “그날 7시가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법조문도 만들고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 산식도 만든 것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산식을 기자들이 물어본 것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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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에 “구역질 난다” 폭발...교수회, 의료원장 사임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격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유 원장과 이 교수의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은 4~5년 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대화에서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15일 오전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한 이 교수는 중앙일보, SBS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병실 공사 때문에 병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무슨 양XX들도 아니고 무슨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정신병자냐”고 격분하며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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