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출 중심 경제성장 한계 이르러 새로운 길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을 볼 때 경제위기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많다”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과거 한국경제에서 ‘경제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면서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전체 노동자 중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아쉽게도 자영업자 등 25%에는 성과를 못 내고 어려움을 겪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투자와 수출중심으로 성장해 경제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새로운 길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장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장 실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리속담에도 ‘방귀뀐 놈이 성낸다’더니 이쯤 되면 적반하장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근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알아두길 바란다”며 “경제가 이지경인 마당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송구스러워하기는 커녕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다며 남 탓 하는 태도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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