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목)

  • 구름조금동두천 28.9℃
  • 구름조금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27.7℃
  • 구름많음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3.5℃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5.2℃
  • 흐림제주 25.1℃
  • 맑음강화 26.4℃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5.3℃
  • 흐림강진군 23.1℃
  • 구름많음경주시 24.2℃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대법원 판결,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자체 부적절, 병역 이행하면 비양심적인가”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헌재는 여러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부자에게도 병역을 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병역의무 위반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라는 실정법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에 대해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 병역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내주 국방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다듬어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현재 복무기간의 1.5배가 될지 2배가 될지 논쟁이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법원이 어제(1일) 14년 전 판결을 뒤집고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실정법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신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판결을 뒤엎었고, 헌재의 결정 내용과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조속히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어떤 점이 명확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부자에게도 병역을 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병역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병역의무 위반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라는 실정법과 충돌된다고 본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비판에 동의하나.
거대 담론까지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실정법을 우선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방부는 다음 주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나.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하나의 입장으로 볼 것이다.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다듬어갈 생각이다. 지금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현재 복무기간의 1.5배가 될지 2배가 될지 논쟁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항이다. 법안소위위원장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