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뒤늦은 첫 전체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개특위 위원들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자는 것에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는 6개 특위 구성에 10월에서야 명단을 제출하고 특위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사개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활동시한이 2달여 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사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7월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8일이 지나서야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게 되었고,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개특위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간사를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의 커다란 임무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이다”라며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개혁이 된다는 점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한홍 한국당 간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게 할지 등 개혁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과제들 중 중요한 내용들이 사개특위에 몰려 있다”며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간사 간 협의를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삼권분립 침해, 법집행기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검경수사권 관련) 정부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하지만 며칠 전 국감에선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도 삼권분립 침해논란은 불식시키면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운영했으나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사법개혁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은 증립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개월 남짓한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견을 드러낸 것처럼 향후 사개특위 활동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오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