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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국감] 금융위,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아직 풀 때 아냐…심각한 피해 우려

최종구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병행할 수 있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 완화에 대한 블록체인업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ICO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의 투기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지하고 있는 ICO에 대해서도 허용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질의한 데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 2일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가 ICO 금지 조치를 한 이후 후속 정책이 없다”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인 만큼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ICO는 기업의 상장을 의미하는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다. 기업이 지분대신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날 전 의원의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이 반드시 동일 시 되는 건 아니다”며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화화폐 규제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블록체인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계좌발급 중단을 통보받은 거래소는 코인플러그, 코인네스트 등 7개 거래소다.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113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명계좌가 없어 큰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어 대표에 이어 전 의원도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대해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코인플러그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특허(41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 최근 세계 블록체인 특허 취득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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