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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 국감] 우원식 “과도한 입지규제로 에너지 전환정책 퇴색…대책마련 시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가 박근혜 전 정부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이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 의지가 가장 높은 현 정부에서 2016년 7%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2년까지 10.5%로 3.5%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 8년 동안 9.5%를 늘리자는 건데, 그 기반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거의 늘리지 못했다. 계획은 잡았지만 논쟁만 하고 있어 실제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개선 활동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건의’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활동에 대한 기업만족도는 23개(19.7%)의 기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39개(33.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5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정부지원 부족, 인·허가과정, 설비 수요 부족을 꼽았다.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관련 규제는 105건으로 규제의 절반 이상인 54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제정됐다. 올해 9월 기준 163개 기초지자체 중 105곳에 규제가 있으며, 법규성 없는 훈령이나 예규로 제정한 곳은 72%에 달한다.

우 의원은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도로·주거지역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유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태양광 패널 설치 사례들은 잘못된 예”라며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꿔주는 특혜 때문이다.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입지갈등, 산지 등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를 용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0.7로 축소했다. 사실상 임야 태양광발전소의 신규입지를 막았으며, 특히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입지규제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EC 가중치 문제는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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