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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베스트 단체장 특집 ④]양승조 충남도지사 ① “충남이 대한민국 3대위기(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하는 선구적 모델 마련하겠다"

“한반도 평화번영 시기에 고속철도, 해상교류 등으로 충남의 역할 더욱 부각”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포부는 남다르다. 국회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조망하며 시야를 키우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충청남도의 책임자로서 정책을 실현할 자리임을 깊게 느끼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 시간과 광역단체장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과 충남도청에서 최종결제 후에 정책이 집행되는 시간은 분명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폴리뉴스〉 와 〈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9월 21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 했다.

▲ “민선 7기 도정 목표,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 모델 제시”

양 도지사는 민선 7기의 과제로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선구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라 밝히고, 이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는 4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가 경제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굳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열띤 목소리로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와 인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어르신의 49.6%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노인 자살률 1위도 16년 간 세계 1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며 “1인당 소득이 10만 불이 되어본들, 노인 빈곤이 세계 1등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다음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민의 70%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데, 1인당 소득이 3만 불에서 10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심한 접근도 강조했다. 8월부터 충남도내 16개 산하기관에서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출근 전쟁을 없애 주고, 퇴근 전쟁을 없애서 이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은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집적지이자, 대한민국 수출액의 70,80%를 담당”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에 충남이 있다는 양 도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집적지이자, 대한민국 수출액의 70,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과밀한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외에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충남도에서는 자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대책, 오염물질 배출량 줄이는 자발적인 노력과 충남도민에 보상 필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30개가 몰려 있는 충남도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양 도지사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 줄이는 자발적 노력과 규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위해 발전소가 운영되는 만큼 “거래요금 차등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1959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한 법조인 출신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대까지 이어 4선에 성공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터뷰 전문 ①>

질문 :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드물게 4선 국회의원으로 도지사가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정운영에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다 했는데 그 때와 지금 도정을 맡으실 때와의 차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 점이 있으신지.

양승조 충남지사 : 글쎄요. 크게는 2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정을 볼 때는 충남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나라 전체를 보는 시간이었고요. 나라 전체를 보죠. 외교라든가, 국방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충남 도지사를 맡았으니 일단 충남도에 책임이 국한되는 면이 있잖아요. 나라 전체도 생각해야 하지만, 충남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시야 자체가 약간 국한된 느낌이 든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을 할 때는 사실은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해서 통과되는 게 보통 길게는 3년이 걸리는 것도 많아요. 빨라야, 아무리 빨라봤자 6개월 정도? 여야가 아주 긴급하게 타협을 하는 것은 빨라야지 6개월, 1년이 보통인데 이런 속도의 지연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22명 중에 하나,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충남에 도지사로 오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일단 충남 도정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결재하고 바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서 그 문제에서는 나름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질문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큰 과제로 지금 인구 절벽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사님께서는 시의회 1호 결재로 임산부 전용 창구 설치를 택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상당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 제가 이제 도지사로 출마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든지 행정 지도자, 경제 지도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니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3대 위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양극화 위기입니다. 지난 번에 통계청에서 2분기 가구별 소득을 냈는데, 상위 20%가 913만 5천원이에요. 하위 20% 가구가 얼마냐면 132만 5천원입니다. 가구별 소득이 132만 5천원이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가구별 소득 132만 원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떤 이전 소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소득이겠죠. 하위 10%는 84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32.8%가 비정규직인 게 정부의 통계거든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 그 다음 1970만 명 정도가 우리 임금 근로자인데, 우리가 16년 통계를 보면 200만 원 이하가 44.2%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이하는 11.4% 정도 되고, 100~200만 원이 3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임금 근로자 문제, 높은 주거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만연되니까 심각성을 덜 느끼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죠. 그럼 뭐 사회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62% 정도의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70%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대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88%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종족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 소득 3만 불을 바라보고, 총 GDP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70%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거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10년 간 실제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2만 명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탈북자보다 탈남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많을 걸요? 지난 10년을 보면. 이런 심각한 우리 공동 기반이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살률 1등을 세계 14년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에서. 어제 나온 통계는 라트비아인가 어디보다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4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어요. 절대 사회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하는 발전을 담보하는 게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령화 문제에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49.6%가 빈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자살률 1위도 16년 간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안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1인당 소득이 10만 불이 되어본들. 노인 빈곤이 세계 1등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이면 무슨 의미가 있죠? 국민의 70%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게 1인당 소득이 3만 불에서 10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출산은 더, 더 한심한 거죠.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 102만 명이 태어났는데, 2000년에 63만 명으로 떨어지고, 2002년엔 49만 명으로 떨어져서 13년, 14년, 15년이 43만 명대입니다. 16년도에 40만 8천명이 태어났는데 17년에 35만 7,800명이 태어났어요. 올해는 32만 명이 예상됩니다. 71년도에 102만이 2017년에 35만 7,800명이면 반토막은 더 났죠. 반의 반토막 겨우 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누가 세금을 다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2011년인가 2012년에 파악한 5천만 인구가 2100년이 되면 2,468만 명 밖에 남지 않고, 2500년이 되면 33만 명이 남는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2005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꼴찌니까. 합계 출산율이 1.3이 안 되는 걸 초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초 저출산 국가를 경험한 나라가 11개 국가였어요. 다 극복했습니다. 우리만 16년째에요. 2등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대가 860만 남았는데, 0세에서 9세가 435만 밖에 안 남았어요. 30년을 차이로 42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중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합니다. 지난 3년 간 어린이집이 날아간 게 3,500개가 넘습니다. 어린이집이 시작했어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2000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시작했어요. 산부인과 없는 시골 많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취업 인구라든가 어떤 성장 문제가 왜 그러냐. 40대에서 30대가 12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40대가 우리 성장 동력의 가장 중추적인 세대거든요.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가장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세대에요. 이게 30대하고, 40대가 120만이 적어요. 매년 12만 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10년만 이 상태로 가면 교통 고속도로 통행량, 뭐 자동차 판매대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에서 10대가 145만 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10년 가보세요. 소주 판매량, 맥주 판매량 다 줄어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좌시하고, 또 외면하고,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14년 한 사람인데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뭐해요.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 상태로 가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이 안 돼서 대 탈출극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법률을 못 만들잖아요 도는. 재정도 8:2 구조에서 굉장히 열악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나마 최대한 충청남도가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선구적 모델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충남을 통해서 뒷받침 하는 재정 여건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이게 4가지 목표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 고령화 시대를 잘 대처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사회 양극화 위기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든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 경제의 충남을 만든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 기반을 굳혀야겠다는 거예요. 이 4가지 확실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도정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7월 2일에 도지사 1호 결재가 임산부 전용 창구입니다. 그 후 시군하고 같이 또 하자고 해서 했어요, 또 농협, 하나은행 하고 했어요. 병원, 터미널에서 지금 지난주에 2093군데에서 임산부 전용 창구 내지 우선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출산 친화적 분위기, 결혼 친화적 분위기. 이런 걸 쌓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8월부터 우리가 충청남도 20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원 빼고 16개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8월 1일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이라 그렇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출근 전쟁을 없애 주고, 퇴근 전쟁을 없애서 이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또 11월 1일부터는 다음다음달이죠.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외에 충남형 아기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2개월 이하지만, 충남이 독자적으로 10만 원씩 플러스로 주겠다. 그걸 하고요. 내년 3월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상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럼 대략 한 250만 원 정도를 덜 써도 됩니다. 그걸로 소비도 하시고, 노후 대비해서 좀 도움이 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개인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의 가장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혼인을 못하는 거거든. 혼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혼인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직업 아니겠어요. 직업이 없다, 비정규직이다, 저임금이다. 여기에 주거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았냐면, 내년부터 본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충남형 사회적 주택, 충남 더 행복한 주택으로 명명했는데, 우리가 더 행복한 충남이 슬로건이니까. 이걸 만들어서 5천만 원만 있으면 월세를 안 받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융자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5천만 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융자의 이자는 충남도가 부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평수를 12평, 13평으로 안 할 겁니다. 전용면적 20평, 공용면적 24평으로 애를 2명 키우는데 지장이 없게 할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내년에는 터, 부지 확보부터 해가지고 한 21년도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대폭 확대를 해서 우리가 1,000호부터 시작할 건데 이걸 대폭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꺼리는 문제를 우리가 해소시켜주겠다. 충남형 사회적 주택, 더 행복한 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충남에서가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시금석, 모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올해, 내년 이렇게 시행되게 됐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 아주 대단하신데요. 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대 위기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충청남도에서 극복을 하는 것은 혁명적이네요.

양승조 충남지사 : 아주 강한 의지와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과감하고, 아주 스피디하게, 신속하게 우리가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고, 그런 큰 과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작을 다 합니다. 거의 다 시작을 합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한 결정, 우리가 물론 그 부작용에 대한 거를 충분히 다 미리 좀 점검을 하고 이렇지만, 하여튼 결정도 빠르게 해야 되고, 결정을 했으면 과감하게 도입한다는 게 도정의 또 하나의 제가 수행하는 태도에요.

질문 :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승조 충남지사 : 심각하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화력발전소가 61기가 가동 중인데, 무려 30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노출양이 전에는 1등이었는데, 생활 물질로 해서 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2등이에요. 한 12.3%를 배출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1,27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우리는 220만이거든요. 외국인 포함 219만 정도 되는데, 6배, 6분의 1도 안 되는 데에서 우리가 배출량이 아슬아슬하게 2등이에요. 우리가. 24만 톤 정도. 1등이죠 사실. 거기다 공장의 그런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배출 측정기를 부착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는 우리가 1등입니다. 24만 톤에서 우리가 한 8만 톤 정도 해서 24%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런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전국의 화력발전소 61기 중에 30기가 밀집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2번째이고, 또 공장 굴뚝에 부착해서 측정되는 거는 1등이고. 그 다음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우리 충남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등이에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우리가 쓰는 게 한 47%도 안 씁니다. 나머지 53%가 넘게는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의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수도권이 깨끗한 상황에서 전기를 잘 쓰는 거란 말이죠.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첫 번째는, 단계적으로는 충남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데 일단은 이런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 줄이는 자발적 노력과 규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피해를 보는 충남도민이 뭔가 피해자 보상이 되어야 된다. 화력발전소에서 1KW 당 0.3원이 충남에도 배정이 되는데, 이걸 1원 내지 2원으로 올리는 안도 있고요. 또 거래요금 차등제. 충남 이런 데가 싸게 전력을 공급받아야 맞습니다.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주장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노후연한 기간이 30년인데, 25년으로 바꾸고 그러면 한 30개 중 14개가 25년에는 노후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석탄 화력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 노후기간이 30년인데 지금 30년 넘는 화력발전소 2개가 가동 중이에요. 2기가. 이거는 조속하게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지사님.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 네. 국민 여러분. 또 충남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회 양극화 위기, 고령화에 위기, 저출산 위기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풀어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분단국가. 이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교육액으로 보면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 수출액수로 봐도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일정한 민주주의를 이뤘듯이 우리 저력을 모으고 함께 한다면 이런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다가오는 3대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내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3대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에 아주 대대로 물려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인터뷰 기사는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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