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발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명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광명 하안2와 의왕 청계2와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경기지역 5곳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시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공감하지만, 중앙 정부가 지난 40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동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강동구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덕·강일동 일대에는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있다”며 “또한 공공주택이 특정지역에 밀집되는 것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도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국토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사흘 전 SNS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