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 필요"

정의당이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법원개혁 추진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자행된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소수 권력지향적인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받지 않은 권력기관’의 폐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최근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태와 대법원의 ‘셀프개혁’ 과정을 보면서, 법원이 개혁을 원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며,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재출발하기 위한 법원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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