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역량 있는데, 정부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장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성장 모델’과 관련해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성장론을 ‘소득-소비-투자-생산’의 축소재생산으로 인한 악순환으로 평가하며 자신들의 ‘국민성장’을 ‘투자-생산-소득-소비-투자’라는 확대재생산의 선ㅅ순환 구조라고 자신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정부중심·정부주도하의 국가주의라며 민간주도·국민중심의 자율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며 세금 직접 지원, 과잉성장 된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직접개입을 지적하며 촉진자 역할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자신들의 정책기조와 관련해선 ▲적극적 규제완화 ▲시작 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공정분배·지속혁신의 장애물 제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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