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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남북정상회담 ‘당리당략’으로 변질된 서글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

5당 대표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결국 국회에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인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역시 “갈 사람들만 같이 간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따로 남북국회 회담을 개최해 참석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일정을 보면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후 휴회를 결의했다. 19일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2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안건 심의 후 휴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첫날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19, 20일에는 중대한 국회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과 부의장단이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해명이 옹졸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당에선 정기 국회중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야하는데 정상회담 이슈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얄팍한 생각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갑작스런 제안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전에 동행을 그것도 정기국회중에 제안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의 ‘제3자적’ 태도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를 청와대와 여당에게 맡기고 한국당은 뒷짐지고 있다가 잘못될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냉전시대를 넘어 평화협정을 하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남북정상회담인데 제1야당 대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의 불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위원장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고 그 이유가 국회의장단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당론에 지역구 민심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불참이유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나선 바도 있는 인사다. 그런 손 대표가 ‘들러리’ 운운하는 모습은 과거 남북문제 관련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대권주자의 모습보다 300명 국회의원중 한 명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이슈로 몰아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풍에 기댄 반사 이익은 없다는 것은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③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협치하자…최저임금 논란은 민주당 책임”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기재위는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써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말씀 하시면 자제시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 경청하려 노력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9년동안 집권을 해봤고, 10년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며 “‘정권 교체 이전에는 너희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보다는, 국정경험을 공유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써 야당에게 부탁하고, 타협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남북정상회담서 욕설 송출 논란…누리꾼들 "찾아서 엄벌해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생중계 한 영상에 비속어가 송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비록 수준이 낮을지 몰라도 최대 성의의 마음을 보인 숙소고 일정이고 하니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오늘 아주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고 답했고, 이때 화면 밖에서 "지X하네"로 추정되는 비속어가 들린다. 논란이 계속되자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카메라 기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글은 현재 6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슨 짓인들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저 사람을 색출해 직위를 박탈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누리꾼은 "저건 국가 정상 모독에 국격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다. 어떤 기레기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응당한 대가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영상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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