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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9.13 대책 전문] "이번 대책 투기와 집값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

오늘 정부는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경제 활동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부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었지만 대책 발표율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정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합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내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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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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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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