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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세금 4200억 더 걷는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세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증가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매입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출을 14일부터 중단한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해 해당지역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융자중단은 14일부터 진행되며 다만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문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자·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이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서민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 및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 거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부세 추가세수 4200억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투입하겠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유시민 ‘정계복귀 NO’에도 정치권은 계속 ‘설왕설래’…“대권 유혹에 장사없어”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이상 남아있지만 물밑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구도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계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음에도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여권 대권구도에 지각변동이 생긴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비문 진영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생명이 끝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개인사적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친문 진영의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시중에는 안희정이 날아가고, 이재명 잡고 이제 박원순이 남아 있다”는 여권 대선주자 탄압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대권구도 지각변동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호남 대망론’부터 시작해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주류 세력이 ‘친문’과 ‘친노’ 진영으로 분화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20년 장기집권’ 의지를 강하게 나타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상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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