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만 남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산업부,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로 실태조사 나서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부-지자체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 출범 및 제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부-지자체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 출범 및 제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지난 5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누적된 경영난에 올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압박까지 더해져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리한은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 3일에는 중견기업 다이나맥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금문산업, 이원솔루텍 등 주요 부품사들은 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밀접한 자동차 부품사들의 줄도산을 막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의 뿌리가 흔들려 실업자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폐지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돼 네 차례의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촉법 입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을 재도입하고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내에서는 이미 기촉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또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에 37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연구개발(R&D) 사업과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인천시를 거쳐 지난 13일 경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GM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창원 지역 부품협력업체 20개 사와 함께 했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부품업계의 정확한 현황 분석을 위해 지역별 간담회와 병행해 300여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품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계속해서 충청, 울산, 경기 등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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