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를 1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반대로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117.3%에 달한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으나, 실거래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은 35.5%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 탓에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다"며 "임대사업자의 탈세 효과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80% 이하로 낮추고 80% 공시비율을 폐기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