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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사망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지난 7일에 청구했지만,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나흘이나 시간을 끌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하다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유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들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법원 기밀 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했고,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버리는 등 관련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자료가 최소 수백 건에서 최대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가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대법원 주요 재판에 대부분 관여해온 만큼, 이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와 대법원간 재판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그것도 시간을 끌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미 재판거래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여 사법부 차원의 비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방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영장 전담판사가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까지 해버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파괴한 내부의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사법농단 행위를 한 내부자들을 동료라는 이유로 막아주고 있는 사법부가 무슨 낯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만 계속하고 있다. 재판거래라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는데도,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법원에서 방해하는 광경이 이어지는데도 사법부의 수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리더십을 상실한 대법원장 모습 그 자체다.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는 지금 사망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사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은폐와 비호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마땅하다.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 비호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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