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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사망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지난 7일에 청구했지만,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나흘이나 시간을 끌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하다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유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들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법원 기밀 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했고,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버리는 등 관련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자료가 최소 수백 건에서 최대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가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대법원 주요 재판에 대부분 관여해온 만큼, 이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와 대법원간 재판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그것도 시간을 끌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미 재판거래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여 사법부 차원의 비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방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영장 전담판사가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까지 해버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파괴한 내부의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사법농단 행위를 한 내부자들을 동료라는 이유로 막아주고 있는 사법부가 무슨 낯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만 계속하고 있다. 재판거래라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는데도,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법원에서 방해하는 광경이 이어지는데도 사법부의 수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리더십을 상실한 대법원장 모습 그 자체다.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는 지금 사망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사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은폐와 비호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마땅하다.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 비호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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