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수사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여당 측 청문위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겼다.

그는 또 “개개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측 몫으로 추천 된 후보자다. 민주당의 사법농단에 대한 영장 기각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 3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인지 의심스럽다”며 “더 이상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진상규명 및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보인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