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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② "판문점선언 비준, 野 선거법개정 받고 요구 가능"

"野, 안보·외교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달라"
"9월 남북회담, 야당 대표 함께 가야…정보 다 공유하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선거법개정을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처리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라는 게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 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면에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히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한다.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주면 좋겠다"며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국민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승적·초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았고,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소강상태였는데 새로운 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해도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곤 했다"며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특사들이 방북하고 돌아왔는데 성과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 특사들이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왔다. 북미회담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지만,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진전없이 소강상태였는데 그런 면에선 새로운 면을 맞았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뿌리 깊은 불신 아닌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단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서로 오가며 경제교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거기서 통일까지 가면 좋고. 미국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비핵화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다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 해도 결국엔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모든 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해주면 힘들지 않나.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정권 바뀌면 그게 휴지조각된 것 아닌가. 우리 정파가 이익 보는데 들러리서라 그런 게 아니라 정보도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려운 국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

▲그러려면 정부여당에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같이 가자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호의적 발언도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들러리 서는데 왜 가냐. 집권당 잘 되는거 우리가 쫓아갈 일 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설득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특사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자기들이 비핵화 선제 조치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건데 이걸 안 믿어주는 것 같다고 한다. 그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만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시기인데, 사실상 비핵화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서로 한발씩 뭐가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나 테이블 아래서나 리스트를 제시해라. 그러면 북한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주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만 줄 수 있다 해야 하는데, 서로 의심하니까 패를 안 까려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이 40개 있는지 50개 있는지 모르고, 북한은 미국이 우리 핵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고. 서로 밀당하는 단계인데,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남북경협 핵심 3대 분야 법안 발의 하셨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자는 게 4.27 남북정상회담 때 구체적 합의 내용 중 하나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경원선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본거다, 경원선도 나중에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철도기도 하고.

입법안 낸 건 지금은 철도 연결만 합의했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결국 정보통신분야, ICT분야도 본격적으로 경협의 우선 대상이라 보는 것이다. 법 체제가 마련돼 있다면 나중에 유엔 제재안이 풀렸을 때 신속히 경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KT나 SK는 실제적으로 남북간 경협을 대비해 실무를 꾸렸다. 아마도 제재만 풀린다면 철도 뿐 아니라 ICT 정보통신분야도 우선적으로 교류해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본다.

▲평화 뿐 아니라 번영까지 가는 새로운 시대로 한반도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안도 필요한데 판문점 비준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남북관계라는 게 대화가 잘되어지기도 갑자기 꼬이기도 한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 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야당은 확실하게 비핵화 그려져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랑 미국과의 갈등만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건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순 없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협치라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닌가. 야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는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다.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여야 관계도 진영 논리 때문에 기본적 불신이 깔려있다.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좀 맡겨주고.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최저임금이 됐던 의견이 달라서 따질건 따지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는 정부한테 맡겨주면 좋겠다.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거라 본다.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같이 잘 되도록, 누구도 정략적 이익보지 않고 빨리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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