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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② "판문점선언 비준, 野 선거법개정 받고 요구 가능"

"野, 안보·외교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달라"
"9월 남북회담, 야당 대표 함께 가야…정보 다 공유하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선거법개정을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처리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라는 게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 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면에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히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한다.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주면 좋겠다"며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국민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승적·초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았고,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소강상태였는데 새로운 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해도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곤 했다"며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특사들이 방북하고 돌아왔는데 성과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 특사들이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왔다. 북미회담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지만,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진전없이 소강상태였는데 그런 면에선 새로운 면을 맞았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뿌리 깊은 불신 아닌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단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서로 오가며 경제교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거기서 통일까지 가면 좋고. 미국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비핵화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다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 해도 결국엔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모든 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해주면 힘들지 않나.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정권 바뀌면 그게 휴지조각된 것 아닌가. 우리 정파가 이익 보는데 들러리서라 그런 게 아니라 정보도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려운 국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

▲그러려면 정부여당에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같이 가자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호의적 발언도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들러리 서는데 왜 가냐. 집권당 잘 되는거 우리가 쫓아갈 일 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설득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특사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자기들이 비핵화 선제 조치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건데 이걸 안 믿어주는 것 같다고 한다. 그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만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시기인데, 사실상 비핵화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서로 한발씩 뭐가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나 테이블 아래서나 리스트를 제시해라. 그러면 북한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주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만 줄 수 있다 해야 하는데, 서로 의심하니까 패를 안 까려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이 40개 있는지 50개 있는지 모르고, 북한은 미국이 우리 핵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고. 서로 밀당하는 단계인데,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남북경협 핵심 3대 분야 법안 발의 하셨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자는 게 4.27 남북정상회담 때 구체적 합의 내용 중 하나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경원선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본거다, 경원선도 나중에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철도기도 하고.

입법안 낸 건 지금은 철도 연결만 합의했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결국 정보통신분야, ICT분야도 본격적으로 경협의 우선 대상이라 보는 것이다. 법 체제가 마련돼 있다면 나중에 유엔 제재안이 풀렸을 때 신속히 경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KT나 SK는 실제적으로 남북간 경협을 대비해 실무를 꾸렸다. 아마도 제재만 풀린다면 철도 뿐 아니라 ICT 정보통신분야도 우선적으로 교류해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본다.

▲평화 뿐 아니라 번영까지 가는 새로운 시대로 한반도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안도 필요한데 판문점 비준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남북관계라는 게 대화가 잘되어지기도 갑자기 꼬이기도 한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 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야당은 확실하게 비핵화 그려져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랑 미국과의 갈등만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건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순 없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협치라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닌가. 야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는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다.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여야 관계도 진영 논리 때문에 기본적 불신이 깔려있다.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좀 맡겨주고.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최저임금이 됐던 의견이 달라서 따질건 따지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는 정부한테 맡겨주면 좋겠다.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거라 본다.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같이 잘 되도록, 누구도 정략적 이익보지 않고 빨리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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