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2.2℃
  • 맑음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6℃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7.4℃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② "판문점선언 비준, 野 선거법개정 받고 요구 가능"

"野, 안보·외교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달라"
"9월 남북회담, 야당 대표 함께 가야…정보 다 공유하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선거법개정을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처리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라는 게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 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면에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히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한다.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정부에 맡겨주면 좋겠다"며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국민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승적·초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았고,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소강상태였는데 새로운 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해도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곤 했다"며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특사들이 방북하고 돌아왔는데 성과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 특사들이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왔다. 북미회담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지만, 비핵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화가 진전없이 소강상태였는데 그런 면에선 새로운 면을 맞았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뿌리 깊은 불신 아닌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단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서로 오가며 경제교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거기서 통일까지 가면 좋고. 미국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비핵화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다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정보도 가능한 다 공유해야 한다. 잘되든 안 되든 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야지 정치적 세력의 이익이나 과실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문이 나온다 해도 결국엔 지속가능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모든 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해주면 힘들지 않나.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기본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정권 바뀌면 그게 휴지조각된 것 아닌가. 우리 정파가 이익 보는데 들러리서라 그런 게 아니라 정보도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일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당을 넘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려운 국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본다.

▲그러려면 정부여당에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같이 가자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호의적 발언도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들러리 서는데 왜 가냐. 집권당 잘 되는거 우리가 쫓아갈 일 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설득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특사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자기들이 비핵화 선제 조치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건데 이걸 안 믿어주는 것 같다고 한다. 그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만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시기인데, 사실상 비핵화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서로 한발씩 뭐가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나 테이블 아래서나 리스트를 제시해라. 그러면 북한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주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만 줄 수 있다 해야 하는데, 서로 의심하니까 패를 안 까려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이 40개 있는지 50개 있는지 모르고, 북한은 미국이 우리 핵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고. 서로 밀당하는 단계인데,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남북경협 핵심 3대 분야 법안 발의 하셨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자는 게 4.27 남북정상회담 때 구체적 합의 내용 중 하나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경원선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본거다, 경원선도 나중에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철도기도 하고.

입법안 낸 건 지금은 철도 연결만 합의했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결국 정보통신분야, ICT분야도 본격적으로 경협의 우선 대상이라 보는 것이다. 법 체제가 마련돼 있다면 나중에 유엔 제재안이 풀렸을 때 신속히 경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KT나 SK는 실제적으로 남북간 경협을 대비해 실무를 꾸렸다. 아마도 제재만 풀린다면 철도 뿐 아니라 ICT 정보통신분야도 우선적으로 교류해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본다.

▲평화 뿐 아니라 번영까지 가는 새로운 시대로 한반도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안도 필요한데 판문점 비준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남북관계라는 게 대화가 잘되어지기도 갑자기 꼬이기도 한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도 잘돼야 한다,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를 해줘서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 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야당은 확실하게 비핵화 그려져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랑 미국과의 갈등만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건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순 없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협치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협치라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닌가. 야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는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다.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여야 관계도 진영 논리 때문에 기본적 불신이 깔려있다. 남북관계 문제나 안보, 통일, 외교문제 등은 여야 간 내부 분열이 생기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를 밀어주진 않더라도 좀 맡겨주고.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최저임금이 됐던 의견이 달라서 따질건 따지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는 정부한테 맡겨주면 좋겠다. 자꾸 발목잡고 딴지 걸어봐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거라 본다.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같이 잘 되도록, 누구도 정략적 이익보지 않고 빨리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