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권한 남용…혐의 부인에 반성 안 해"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 5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아 직전년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특정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는 총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KLPGA] 방신실, '무아지경 세컨샷' [KLPGA] 박민지, '귀여운 단발 머리' [KLPGA] 박혜준, '그린 위의 모델 포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 틱톡 매각법안 통과, 파장은? [KLPGA] 박현경, '만족하는 웨지샷' [KLPGA] 박보겸, '버디로 만회하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 5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아 직전년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특정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는 총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KLPGA] 방신실, '무아지경 세컨샷' [KLPGA] 박민지, '귀여운 단발 머리' [KLPGA] 박혜준, '그린 위의 모델 포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 틱톡 매각법안 통과, 파장은? [KLPGA] 박현경, '만족하는 웨지샷' [KLPGA] 박보겸, '버디로 만회하자!'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주요기사 [KLPGA] 방신실, '무아지경 세컨샷' [KLPGA] 박민지, '귀여운 단발 머리' [KLPGA] 박혜준, '그린 위의 모델 포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 틱톡 매각법안 통과, 파장은? [KLPGA] 박현경, '만족하는 웨지샷' [KLPGA] 박보겸, '버디로 만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