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기간 연장 요청 없이 60일 간 수사의 막을 내린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기간 내 수사종결을 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22일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종료와 관련해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별검사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간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두 번의 소환조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잇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한 의혹도 단순히 의혹제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그간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은 특검 수사 종료 발표 직후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으로 마무리 된 드루킹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누가봐도 무리수였던 현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이미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며 “드루킹 일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릴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오랫동안의 식물국회 신세로 국민들 볼 낯이 없던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통 큰 양보 차원으로, 사안의 본질만을 놓고 볼 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특검이었다”라면서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우리 국민은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특검법을 벗어난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시종일관 군불 때기로,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기간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에 오늘 결정은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스모킹건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내뱉는 말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희박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특검은 정치적 공방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던 만큼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에 무릎 꿇은 특검”
반면 특검 수사연장을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팀의 수사연장 포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갑질 집단이라는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며 나아가 향후 정치세력에 의한 댓글조작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팀의 수사종료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애당초 야당이 제안한 특검 명을 ‘드루킹 특검’으로 회피·축소하려거나,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방선거 이후 특검을 실시하자며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늘 말하던 '정의'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꺾기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구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적 의혹이 더욱더 커진 드루킹-김경수 지사 공범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