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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주승용① "개헌,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자“

"비례성 강화 선거구제 개편-국회 30~50 의석수 증가 불가피“
"방송법 등 진보·보수가 아니라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0대 국회 하반기에서 개헌을 이루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17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하자, 의원내각제하자, 분권형 대통령제 하자 등 이렇게 얘기되면 계속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축소하느냐 이것만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원내각제는 사실 국민적 정서가 따라와 주질 못한다고 본다. 국회가 워낙 불신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상반기는 탄핵을 이뤄냈다.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 이를 통해 후반기는 개헌을 이루고,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서 진정한 다당제 구도로 간다면 20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선거구제와 관련,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야4당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과거 여당도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좋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공감대는 거의 모아졌으니 민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 입장을 생각 않고 반대한다. 이것은 이념의 논쟁이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라는 당리당략적 싸움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실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 특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 민심의 목소리가 특활비 폐지라면 폐지하고, 만약 운영해나가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하고 다시 편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한 파장은 상당한 일대 혁신이 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의 일문일답.]

▲14년간 의정활동을 쉬지 않고 해오셨는데, 현재의 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상반기에는 탄핵을 이루어냈던 국회, 그리고 만약 후반기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생각한다. 탄핵을 이루어냈고,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다당제 구도로 간다면 20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평가받는 국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이번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은 청신호가 켜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 대표성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야4당 다 공감하고 있고, 과거 여당도 공감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좋다고 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공감대는 거의 모아졌으니 민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수십 년 간 개헌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해왔다. 그리고 많은 합의점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합의된 것만 개헌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제3당으로써의 입지를 다져서 다당제의 물꼬를 텄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아니고, 지금 1당 여당이 130석, 2당이 113석, 거의 300석 중 250석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건 다당제 어긋난다. 정말 진정한 다당제가 되려면 민심에 따른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다당제도 이루어질 것이고, 다당제 이루어진다면 20대 국회는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시 20대 총선만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26.74% 정당 득표율이었다. 비례로 본다면 80석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36석이었다. 선거구제 개편에서 비례성 담보는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당이 입장이 있는데, 소선거구제 자체가 승자독식제 아닌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지향해야 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한 구에  많은 곳은 국회의원이 4~6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의원 한 명 정도 나올만큼의 대표성 가지고 있다. 반면 시골은 군 단위가 5개 뭉쳐서 의원 1명을 뽑기 때문에 사실 지역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의 편차 나오고 있다. 서울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시골은 하루 종일 가도 지역구 다 못갈 정도로 문제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뽑는건 문제가 있어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혼합형 아니면 대표성 넓히기 위한 중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원들 개개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냐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비례성 대표성 선거구제 개편하고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의석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한다. 아니면 너무 치열해진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의석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국회에서 국민들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눈치를 보는거다. 국민들의 눈치를.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300명도 많은데 의원 수 늘리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전부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290~300명 되는 게 거의 20년이 넘었고 그 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1천만 명 이상 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숫자도 20만~25만 명 당 1명으로 봤을 때 30~50명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본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였을 때 거기서 오는 부작용, 불이익 같은 것도 있다. 

숫자가 20~30년 전 비해 천 만 명 이상 늘었는데 그걸 늘리지 않으려 하는 건 문제 있다 생각한다. 헌법에도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 이상한다고 되어있다. 300명 이하가 아니다. 200명 이상이면 헌법 위반은 아니라 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 수가 300명 이내가 아니고 때로는 20명, 때로는 30명도 늘어날 수 있는 선거제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구 숫자가 243석, 비례가 57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243석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해서 중선거구제로 가던지, 소선거구제의 243개 지역구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례는 또 늘려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있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야당이 되고, 이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아주 적극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입장을 생각 않고. 지금 탄핵 기점으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 됐지 않나. 제가 작년 대선 직전에 그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하면서 소위 개혁입법이라 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런 개혁안에 대해 내놓은 적 있었다. 당시 여당은 반대했고 야당은 찬성했던 것이 대선 끝나고 나서 거꾸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념의 논쟁이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라는 당리당략적 싸움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법은 이념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어야하지 않겠나고 본다.

오늘(17일) 합의를 봤던데. 이번 달 말에 통과시키기로 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당 때는 하기로 했다가 야당 되니까 반대하고. 이런 법은 제3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법을 통과시켜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민들에게 혜택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당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언론개정을 위한 방송법개정,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법 이런 게 거의 합의됐었다. 그때도 제가 한국당 쪽에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한국당이 야당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도 야당 될 때를 생각해서 오히려 한국당에 유리한 법 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하자고 했다. 현행법은 7:3 이런 식으로 여당이 많이 추천하고 야당 적게 추천하는데, 개정안은 여야가 비슷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방송국 사장도 2/3 이상 동의하는 걸로 해놨다. 그러니 야당 될 때를 생각해서 하자 했는데도 야당 될 거를 느꼈으면서도 반대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자하고, 민주당은 안 하려 하니까. 민주당 속도 보이고, 막상 여당 되니까 방송 장악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봐진다.

▲국회 특활비가 전체 특활비와 비교하면 얼마 안 됐다. 모든 특활비가 국회 특활비에 초점 맞춰지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외교안보 등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전체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표현도 하는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들 요구에 국회는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다 생각한다. 특활비가 85억이라 했는데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엔 20억 줄여서 65억이다. 그랬는데 저는 특활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사실 특활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쓰는 돈 아니겠나. 영수증을 첨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특활비가 아니다. 두 당의 대표들이, 거대 여야가 앞으로 남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쓰겠다는 건 그렇게 발표하는 순간 특활비라는 건 없어지는 것이다. 특활비는 현금으로 비밀리에 쓰는 돈이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보비라고 해서 기밀비를 쓰고 있었다. 제가 시장군수 출신이라 안다. 20년 전에도, 예를 들면 택시개발사업 해야 하는데 사업 하다보면 수천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보상 과정에서 요즘은 더군다나 민심의 목소리 커져서 보상비 적다, 많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지역에 들어와선 안 된다 시작해서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표성 있는 분들 설득하고, 우리도 보상비가 낮게 나왔다고 공감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걸 누구한테 돈을 줬다, 술을 사줬다는 건 영수증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다. 실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국회보다는 중앙부처, 집행부 같은데서 특활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정한다.

청와대도 200억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국회가 60억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웬만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있고, 없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 원내대표에게 지급된 특활비 중에 원내대표 밑에는 다수의 원내부대표가 있지 않나. 그들에게도 일정 부분 관행적으로 주어져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동안 관행처럼 쓰인 돈이다. 그 외는 정상적 업무 추진비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를 안 받겠다고 발표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요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자. 민심의 목소리, 언론에서 보는 것이 특활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 폐지하고. 만약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해서만 다시 편성하는 건 양해를 구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문제는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처 특활비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고, 경찰청 등 다른 중앙부처도 다 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특활비는 없어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파장은 상당한 일대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심판을 받아서 다른 국가 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집행부서는 필요하다. 조그만 기초단체에서도 필요한데 대규모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필요한 부분만 인정해주는, 아마 이번 예산 심의는 상당히 특활비에 대해 판단을 엄격하게 하지 않겠나본다.

▲개헌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권력 구조에서 합의만 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다.

4년 중임제하자, 의원내각제하자, 분권형 대통령제 하자 등 이렇게 얘기되면 계속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그래서 4년 중임제도 좋되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하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 대통령제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려는 건 대통령에 권한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예산편성권, 법률안제출권, 인사권한 이런 거 없애고 줄이면 될 것 아닌가. 그럼 그것 받자. 저는 의원내각제는 사실 국민적 정서가 따라와 주질 못한다고 본다. 국회가 워낙 불신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장관까지 다 하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않을 것이다. 용인해주지 않을거니까. 의원내각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남북 나눠진 상황에서는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더 혼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4년 중임제 좋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좋지만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축소하느냐 이것만 여야가 합의하자. 그렇게 개헌 합의하면 이번 개헌이 100% 안되고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기본권이나 나머지 국민적 요구사항은 합의된 것만 우선 넣고 합의 되지 않은 것은 빼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헌 했으면 좋겠다.

▲개헌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안으로 낸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이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과 동시에 하자는 건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저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100% 국민들은 개헌 찬성하는데 거기에 또 개헌 같이하면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갈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5월 달까지 개헌하기로 하고 지방선거과 동시선거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연말까지는 개헌 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안 될 줄 알면서 무리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건 잘못 된 것 아닌가.

▲대통령도 협상과 대화의 정치에 익숙치않아 그런건가.

모르겠다. 아마 개헌을 국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가 싸움만 하고 못하고 있으면 대통령안이라도 내겠다. 613 지방선거에 도움 됐는가 모르겠지만, 국회 입장에서 보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헌 의지가 강하시다. 이주영 부의장도 개헌 의지 강하고, 의장단 모두 개헌 의지가 강하다.

저는 개헌에 대해 숙성될 대로 숙성됐다 본다. 마지막 합의만 남았고 마지막 단계라 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힘을 더 실어주시고, 양당에서나 각 당에서 당리당략 적인 것은 조금만 벗어난다면. 특히 거대양당의 양보만 이뤄진다면 저는 쉽게 이뤄진다 본다.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부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선거구제 개편 뿐 아니라 개헌도 임박했다고 봐진다.

20대 국회 내에서도 금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본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과의 인터뷰는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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