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 의혹을 넘어 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 관계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며 “거래의 대상이 된 재판들은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이라 더욱 울분을 토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과 결탁하여 기득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동안 그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관계자들은 지금 말이 없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 앞에, 함께한 대법원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은 의혹 수준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지금이라도 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햇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