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7℃
  • 구름조금강릉 18.9℃
  • 구름많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3.0℃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0.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민주당-한국당, 특활비 폐지 완전한 합의…오전 중 입장 낼 것”

“文정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루킹‧북한산 석탄 넘기려 하고 있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모든 국가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한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간 협의 노력‧개선방안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에 있을 주례회동 자리에서 특활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4%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간보기를 우선하고, 여론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근 1년간 국민연금 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수익률도 1%대로 떨어졌다. 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과 탈원전에 에어컨도 못키는 마당에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 두번 먹을 때나 맛있지,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보장에 있다. 정상회담도 만나서 밥 먹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북핵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온갖 집안일 제쳐두고 만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관세청 조사 발표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에, 정부는 ‘업자 일탈’이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정상회담에만 매달려 있다. 소 닭 보듯 볼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해서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듯, 이 정부는 개인의 일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며 “북한산 석탄은 외교안보적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 되어달라면서 끊임없이 진실 왜곡하려는 태도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집권당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지, 드루킹 게이트를 무마하고, 옹호하고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당대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자성을 촉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