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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기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국정조사 해야…정부 사실상 직무유기”

“국내 억류중인 ‘탤런트에이스호’…지난해 국내 4차례 입출항”
“2016년 독자제재‧2017년 UN제재 있지만…정부 적극적 대북제재 나서지 않아”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혐의로 현재 국내에 억류중인 ‘탤런트 에이스호’의 입출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북한 남포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4차례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대북제재를 방관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까지는 ‘신성하이’라는 이름의 선박으로 운용이 되었는데, 2017년 10월10일 인천, 22일 부산, 27일 포항신항, 11월17일 여수에 입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까지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벨리즈’ 국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8년 1월1일부터는 ‘토고’ 국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무연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국내에 하역한 ‘샤이닝 리치호’가 올해 5월11일과 2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신항에 입항해 석탄 5천톤과 무연탄 5,133톤을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발동됐다. 동법 2371호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유 의원은 해당 선박의 입출항 시점이 유엔 대북제재 시점보다 앞서있는 점에 대해선 “결의안 시행 이전부터 유엔에서 금지행위 선박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선박을 이전에 억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적선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항구에 기항한 적이 있으면 해당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2371호와 2397호가 지난해 발동되긴 했지만, 이전부터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가 운영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사법 절차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 국내사법절차와 별개”라며 “즉각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나 특검까지 실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논란…계속되는 철수설에 산은 역할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은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GM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사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 10일 카젬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은 지난 7월 한국GM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방안에는 올해 말까지 단일 법인인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두 개 법인으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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