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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정의, "민주-한국당, 특활비 양성화…야합·꼼수"

"양당 기득권 걸려있자 적폐행태 반복"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활비 양성화 처리 합의에 대해 '야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기득권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사이좋게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기로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과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에 담합했던 적폐정당 다운 처사다. 이번에도 양당의 기득권이 걸려있자 언제 서로 싸웠냐는 듯이 적폐행태를 반복했다"며 "국민들은 지금 폭염 속에 에어컨 전기료 부담에 허덕이는데, 국민혈세로 이 무슨 처사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수증 처리하면 괜찮다는 해명도 궤변에 불과하다.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온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영수증이 언제부터 면죄부가 되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에 반대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국회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모범적으로 폐지해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양성화 합의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전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도 찔리지 않냐"며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니다.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꼼수 특활비도 물론"이라며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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