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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반발 속에서도 8월 국회 통과 3당 원대대표 합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다양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당 차원에서 당론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도 따라가는 것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는 말에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은산분리에 강하게 반대해 온 박 의원을 정무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입장을 바꾼 이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게 무리하게 은행 인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케이뱅크는 838억 원의 손실을 냈다. 매 분기 200억 원가량 손실을 낸 것이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하반기 추가증자를 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다.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선 공약 및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다. 근거로는 공약집 112쪽에 적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들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전날 대통령께서 말한 ‘대기업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 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슈] ‘종전선언’ 교착국면에 2차 북미정상회담 대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년 내 비핵화’ 발언을 공개한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강경파 중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화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일정도 잡힌 게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진전을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볼턴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에 보낼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조율토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만 2차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뜻도 함께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싱가포르와 관련해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 ② “비핵화와 평화,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오는 8월25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 중 맏형 격인 4선의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을 만났다. 설훈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좋은 정당,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으로 뽑으면서, 두 번째로 북한 특수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해 지도부 입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국민운동 통해, 한반도 평화 속도 내야”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중요 원인은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설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을 현 상황의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두 번의 경제 특수를 통해 도약했다. 첫 번째는 월남전 특수였고 두 번째는 중동특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경제 특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반도 평화 국면을 맞아 남북관계가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세 번째 북한 특수가 올 것이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재소환…수사 쟁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9일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2차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1차 소환이었던 6일 이후 3일만에 재소환이다. 이번 소환은 1차 소환 당시 방대한 신문사항으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관건 현재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댓글조작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여줬고,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자신의 말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기는 했으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다는 것. 이에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을 동시에 소환해 대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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