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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반발 속에서도 8월 국회 통과 3당 원대대표 합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다양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당 차원에서 당론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도 따라가는 것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는 말에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은산분리에 강하게 반대해 온 박 의원을 정무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입장을 바꾼 이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게 무리하게 은행 인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케이뱅크는 838억 원의 손실을 냈다. 매 분기 200억 원가량 손실을 낸 것이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하반기 추가증자를 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다.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선 공약 및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다. 근거로는 공약집 112쪽에 적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들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전날 대통령께서 말한 ‘대기업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 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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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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