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진제 폐지가 당장은 어려우나 7~9월 한시적 전기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기요금 관련 특별 배려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총리실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비상대응팀이 꾸려졌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는 현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중인 누진제 개편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번 폭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사용이 증가하고, 평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국민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하고 누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2단계 상한인 월 400kWh를 500kWh로 완화하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은 약 10%가량 인하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누진제 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정치권과 구체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