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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병준 혁신비대위號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보수정당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온 참여정부 정책실장

[폴리뉴스 신건 기자]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지난달 18일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에는 9명의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는 등 혁신비대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수의 혁신을 위해 진보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보수정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앞세워 위기를 극복해왔다.

지난 1990년에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을 앞세운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했다. 또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위기를 맞자, 박근혜 당대표를 중심으로 천막당사를 쳐 17대 총선으로 121석을 차지해 기사회생했다.

김병준 교수는 일찍이 유력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어왔지만, 가장 특이한 후보이기도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김병준·김성원 의원·박찬종 전 의원·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전희경 의원 등 5명으로 압축됐을 당시에도 유일한 진보진영 인사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단결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전권형 주장하는 ‘비박’ vs 관리형 주장하는 ‘친박’
당내 화합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김병준 혁신비대위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한국당은 계파갈등으로 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홍준표 당대표의 인적쇄신에 친박-비박세력은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로 설전을 벌였다. 국민들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다.

혁신비대위 구성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권한문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비박계는 비대위의 권한을 당의 인적쇄신까지 총괄하는 ‘전권형’ 비대위를, 친박계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의 살림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전권형’ 비대위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모양새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의 많은 분야를 바꾸고 싶다”며 전권형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이란 뜻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가 세운 새 가치와 기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적인 인적청산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당 내 친박은 여전히 주류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당의 지지기반 근저에 친박이 깔려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 친박계에 대한 인적청산을 시도한 바 있지만, 완전한 인적청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병준 혁신비대위 인선에서도 계파 간 갈등이 당내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재선의원 간 조찬간담회에서는 비대위의 인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비박계 인사들이 핵심 당직을 차지했다’며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을 해놓으면 국민들이 한국당이 변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항의했다. 몇몇 친박계 의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인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에 친박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혁신비대위 인적쇄신에 친박계가 오를 수도 있을 것이란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호, 보수대통합‧야권발 정계개편 주도하나
화합의 대상이 당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양분됐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김무성 등 일부 의원들이 복당함으로써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 복당파들로 인해 독자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직후, 국민의당과 통합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서로 다른 두 정당이 뭉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 중도, 개혁적 보수’의 추구점에 교차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양당 의원들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통합을 주도했던 유승민-안철수 간 갈등이 매스컴을 타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상당히 소원해졌다. 유 전 공동대표는 6.13 지방선거 당시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선거기간동안 안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이미 오래 전에 두 사람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김병준 비대위호가 출범하면서 보수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에도 보수대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제기되어 왔지만, 추구하는 가치, 명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내정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인사 포함 20명 안팎이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미래와 정계개편 전망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먼저 정립한 뒤 그 깃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정 하루 전에 바른미래당 인사들과 접촉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범 진보진영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의 거취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앞서 유 전 대표가 ‘한국당이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면 통합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만큼, 혁신비대위의 성과에 따라 정치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유승민 측 관계자는 “주말에는 지역구에 내려가 관리를 하고, 평일에는 의원실에서 집무만 보고 계신다”고 거취를 전했다.

또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또는 평화당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야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친노우파 김병준 평가 엇갈려…기회주의자인가? 좌우통합의 키인가?
얼마나 많은 보수세력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가 혁신비대위 성공의 관건인 가운데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친노세력은 물론,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김 위원장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많은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포럼 오늘과 내일’의 정책연구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찍이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친노진영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검찰수사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잃었는데,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반대진영의 혁신을 이끄는 수장을 맡은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장례식 불참 등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친노진영은 김 위원장을 ‘철저한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며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도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김 위원장이 내정된 날 “김성태 봉숭아학당 꼴”이라고 비꼬았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죽었다.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또 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김병준 비대위는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목소리와 의혹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국당의 체질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김병준 혁신비대위호가 낮은 지지율, 남북간 평화무드 등 어려움을 뚫고 단합해 대표 보수정당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에 그쳐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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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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