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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좌담회] ②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만흠 사회자 :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18년 전반기를 이끌어왔던 동력은 대북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되면서 많이 풀어왔다고 보는데. 지난달 6월 12일, 오늘은 7월 하순이니까 한 달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후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정부측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소강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된 상황 황장수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황장수 :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에 짜증을 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 초조해 한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소강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느냐. 또 저는 애초에 비핵화의 내용 중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분을 이북 선언에 놓고,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놓고 미군 유해를 4번에 넣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북한이 나중에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건수가 100건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소강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나 북한이 당분간은 이걸 통해서 종전선언을 더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끌어내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게 되면 그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지게 되면 북한의 입장이 또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간다라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치적 필요성, 또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착시효과죠. 얼마 전에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밀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밀수지 뭡니까? 밀수가 들어온 부분에서 한국 정부에서 아는데 그거 말고도 정유제품 2건, 유조선 1건 그래서 약 5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는 경고에 나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득점을 한 것처럼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갈 때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실정을 할 수 있을 거다. 특히 무슨 대북지원이 지금 7개나 예외로 인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미국보고 예외나 면제나 이런 거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대북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중에 다 짚어져서 이 정권이 나중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 부분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보네요.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네요.

유창선 : 저는 북핵 문제는 글쎄 일시적으로는 교착 상태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걸리는 국면으로 가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결국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저는 풀리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착 상태에서 다시 역류를 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공멸의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득실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트럼프에게도 이건 엄청나게 타격이 되는 거고요. 북한 역시 지금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버티기를 하는 부분은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국과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이것은 국가 노선의 어떤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선언 한 상태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북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힘겨루기에 여러 가지로 요구를 둘러싼 서로 간의 어떤 밀당은 시간을 갖고 계속 되겠지만 결국은 그러면서 다시 풀리고, 또 매듭이 지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지리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도 기본 방향이 잡혀있고,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홍형식 :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국제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특히 미중, 지금 G2 파워게임 과정에도 북한이 전체적 국제 흐름에 있어서 이탈해서 독자적으로 꿋꿋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근데 문제는 지금 흐름으로 봐갖고는 이것이 언제 구체적인 남북 평화협정, 이런 성과를 내느냐. 그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늦어도 원래 그런 성과를 낸다면, 외교적 성과를 낸다면 거기에 대한 현 정부가 정치적 수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2년, 3년 끌어버리면요. 오히려 역풍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경제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1년 전, 거의 2년 전부터 탄핵, 남북 정상회담, 이런 정치적 국가와 민족적인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문제를 지금 요구를 하고 2년, 3년까지 기다리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3년, 4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문제가 그렇게 진행을, 설사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으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오면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역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이미 북한이 그것을 본 것 아닙니까. 어딘가요. 북한이 남한의,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어떤 위기상황을 짚고 나온단 말입니다. 북한이 왜 남한의 경제 문제를 지금 짚고 나가겠어요. 단순하게 여기에 대고 그런 낙관적인 단기간 내에 어떤 전략보다는 치밀한 수싸움을 하면서 남한정부의 어떤 약점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올해 말까지 이루어져서 즉,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 정부가 이 경제 문제를 남북 공동체 경제 문제로 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남북 간의 경제, 남방 경제를 포함한 경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대북 제재 관련 문제가 해결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형식 : 그게 풀리지 않는 다음에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이거는 말장난 돌리기에요. 지금 현 정부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 경제문제를 풀어가줘야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능구 :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저는 북핵 폐기와 미국의 북 체제 보장 남북미가 각각 절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기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신뢰에 입각한 관계 개선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2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상호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이후에 가면 더욱 더 험난할 거다. 이미 모두가 다 예고했던, 예측했던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게 미중의 경제 전쟁이 지금 격화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남북미의 관계가 변수로 되는 이런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 수순을 더 이상 진행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촉진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다 좀 능동적인 촉진자의 역할을 시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가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할 때의 걸리는 여러 가지 제재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온 모양인데, 하여간에 그런 구체적 부분들을 갖다가 풀어 나가는데서 우리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큰 하나의 계기는 이번 9월 UN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UN 연설을 하고, 국제적으로 관계개선 자체가 어떤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UN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은 핵 폐기에 대해서 동창리 미사일 생산 발사 기지 해체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문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나 하게 된다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들 트럼프라든지 폼페이오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UN에서의 김정은 연설.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게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김만흠 사회자 : 반반이다. UN총회 연설을 얘기했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원래 2차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10월로 예상했다가 UN총회 종전선언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그 전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황장수 : 지금 북한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한국이 총대를 매서 6월 13일을 보다가 안 되니까 북한이 7월 27일 정전 협정 65주년에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9월에 UN총회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UN총회에 가기에는 미국 의회나 미국의 언론 분위기를 봤을 때 생각들을 한국에서 해봐야 돼요. 너무 지표밖에 안 보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UN총회에 가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ICBM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그걸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폐기해 가겠다라는 로드맵 일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두 개가 제시가 되면서 북한이 사찰이나 검증을 언제부터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3개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해를 몇 구를 북한에 미국에 돌려주느냐 가지고 대충 트럼프 떼우거나. 아무 쓸모도 없는 이미 6월 12일에 트럼프가 써먹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그거 뭐 용도가 다 했다는 거예요.

김만흠 사회자 : 어쨌든 그것도 아직 이행은 안 한 거죠?

황장수 : 네. 그거 가지고 북한이 UN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UN에 가려면 김정은이 뉴욕에 가야 되는데요. 뉴욕이라는 건 그 위치의 특수성상으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거고, 미국의 허락은 이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김정은을 UN에 불러서 연설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김만흠 사회자 : 그 전초 단계도 그래서 남북 정상,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그보다 앞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황장수 :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지금 상원이에요. 내년에 국방예산 처리 법안에다가 비핵화가 안 들어가면 종전선언 못 한다라고 딱 붙여놨어요.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여기서 북한이 수를 내야 될 때지, 현실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수를 내야 될 때지. 그렇지 않고서 비본질적인 걸로 유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종전선언을 한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북한의 주장이 여러 가지로 먹혀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혹시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조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양무진 교수 등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유창선 : 문제는 명분에 어떤 접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아직은 지금 접점이 찾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북한은 지금 우선적으로 종전선언부터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그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로 놓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경로가 되는 거고. 최소한 이를 테면 종전선언의 어떤 첫 단추를 이제 꿰는 단계에서 뭐 그 단계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도출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접점을 찾아야 될 문제고, 아마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문재인 정부, 3년 반 남았단 말이죠. 이후에 이런 지금 논란이 되었던 거 말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황장수 : 저는 청와대를 이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석이 물러나야 돼요.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모든 걸 다 쥐고 앉아있다는 부분이 이 정권에 매우 암울한 느낌을 주고, 정권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제가 박근혜 정권때 이맘때쯤에 TV에서 5번 이야기를 했어요. 3인방과 정윤회와 그 주변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다 감방에 가게 될 거다는 얘기를 TV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문젠가 하면 촛불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역 없이 발언들을 당이고 여권 내부에서 못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부정하면 저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인을 해 갖고 대북 사업이든 이런 걸 끌고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인한 대가가 그 몇 배 되는 페널티로 다가올 거라는 거를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페널티로 오게 된다면 이 정권이 그 때부터는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굴러가면서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근본적으로 주도세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유창선 :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역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은 사실 양 측면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도 잘 나가니까,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협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면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워낙 막무가내식으로 갔으니까 도저히 뭐 야당하고의 협치 자체가 어려웠던 양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서, 더군다나 경제 민생 문제가 주된 화두로 부상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협치의 모습,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만, 다소의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청와대라든가, 특히 이제 여당,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좀 협치의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협치 리더십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이게 현재로서는 좀 유동적으로 보이거든요. 또 강성지도부냐 아니면 연성지도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인물이 차기 대표로 들어서든 간에 이 협치라는 것은 당 대표의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이 처해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런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 동력>

김만흠 사회자 :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까이 남은 시점이지만, 분기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무엇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홍형식 : 탄핵 문제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난 문제고, 남북문제도 어떻게 보면 일단 큰 방향은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서 더 이상 국민들의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올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유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분 재원을 투자할 게 아니고, 진보라면서요. 진보였다면 그 당시 노동계에서 만들어뒀던 노동 문제만 해결하면 공공부분 투자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재원 문제도 해결을 하고 남용도 해결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냐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정면으로 대응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를 완전히 게임하듯이 계속 풀어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는 집권 연말이 지나고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김능구 : 이번 지방선거 때,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판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PK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구청장은 자유한국당이 1석 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정치판을 바꿀 정초 선거는 2020년 총선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서의 정치 세력의 구성. 이것이 향후에 우리 한국 정치를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정초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가면,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지금 내각에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고 하고, 국회 논의를 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치는 필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정치에서의 어떤 협치나 연정하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노동개혁도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기존의 노사정으로서만 풀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해내고, 노력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모멘트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홍형식 :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사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로 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득에 대한 보전 문제입니다. 실질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가냐의 문제인데, 이 보전하는 방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가 다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제일 큰 게 지금 뭡니까. 주거비요. 그 다음 교육비요. 다음 통신, 교통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주택 상승률 잡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진행형이고, 그 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실질적 소득을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한테 실질 소득을 10만원, 20만원 보장을 해주면 노동자는 10만원, 20만원, 더 인상을 안해도 그만큼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내놓는 것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사 간의 문제로만 놔둬서 임금 문제를 갖고서 자꾸 명목 임금을 갖고 싸움을 붙이니까 사회적 대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확대, 재생산 되는 거예요.

황장수 : 생활비용을 낮춰야 되는 게 핵심이 맞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고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을 강조하고 부합시키는대로라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왜 안 됐을까요. 지금 집값요? 부동산 저렇게 해서 조금 낮춘다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서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한국 집값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정체되어 있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방금 홍 선배가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이 다 재벌들의 독과점 품목입니다. 아파트 공급 가격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가격, 보험료 가격, 통신 가격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재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한마디로 문제에요.

홍형식 : 실력의 문제에요.

황장수 : 그게 뭔가 하면, 왜 못 할까? 뭔가가 이렇게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것도 결국 그게 무슨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엮여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면서 나머지 형식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무슨 규제 핵심이니 뭐 이래야 되느냐. 저는 그런 문제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사회적인 대타협을 주장했던 김능구 대표. 혹시 이견이라든가 보완 없습니까? 지금 두 분 얘기는 우리 홍 소장께서는 대타협 할 만한 정책과 내용을 담아야 대타협도 가능한 얘기고, 구조적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황장수 소장은 얘기하네요.

김능구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재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혁신을 못하는 게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선 저는 홍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실력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경험과 경륜으로서 실패도 맛을 보면서 정책에. 거기에서 쌓인 어떤 실력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민단체와 교수들의 조합인 팀이 어쨌든 그 과정을 잘 풀어내는데 있어 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분석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여튼 뭐 여러 가지 다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대개 황장수 소장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밑에 지도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우리 홍 소장님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실망을 막기 어렵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유창선 박사, 협치. 특히 야당과의 협치는 기본적인 과제다. 김능구 대표 공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책 한두 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들이 공감함을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논쟁점이 되고 있네요. 아까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회 후반기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새로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년차는 청와대 식의, 대통령의 식이었다면 2년차에는 국회의 식이 되어야 한다. 1차도 협치, 2차도 협치, 3차도 협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와 청와대 관계. 20대 국회 후반기 되면서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바뀐다는 것은 여당과의 당청 관계도 같이 바뀐다는 얘긴데 바뀌어졌을까요.

유창선 : 양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보면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 야권 인사 입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야당쪽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국회쪽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과는 다르게 야권 인사의 입각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상당히 진전된 협치와 관련한 사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협치의 절박성. 이런 것을 다시 인식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차기 당대표에 이해찬 대표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의 등장이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긴장, 또 강경파, 이런 걸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협치의 어떤 필요성이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이것은 저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협치 문제를 꺼낼 때 문희상 의장을 거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2년차 넘어오기 전에 지난해부터도 적폐청산 관련해가지고 인적 청산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협치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사람이어서 더불어서 유인태 전 의원까지 사무총장 가니까 뭔가 여당 분위기에도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김능구 :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관리형이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청와대와 맞추지 않겠나 이런 건데,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의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책임총리. 책임총리가 몇 안 되는 분인데, 그 중에서 JP는 DJ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총리가 된 파워지만, 이해찬 총리는 그냥 임명을 한 케이스지만 상당히 책임총리의 역할을 했다. 그동안 자기 역할, 자기 결단에 의한 정치 행위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가 됐을 땐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와 또 이 진보정권을 성공시킬 것인가. 제가 말한 정권 재창출에 책임이 주어지는 당대표거든요. 문재인 정부, 아까 말하는 그 청와대 정부를 갖다가 그냥 좋다좋다고만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인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당대표보다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쓴 소리를 얼마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 문희상 의장도 선거구제도 해야 되고, 개헌도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밀고 갈 수 있는, 자기도 정치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역발상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청와대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이해찬 당대표가 가능할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김만흠 사회자 :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김에 문희상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다시 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올해 말까지 개헌 추진하겠다. 동력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 소장님.

홍형식 : 제가 보건대는 개헌 동력은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집권 1년차에 개헌을 했어야 됐고, 지금은 개헌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제가 어렵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 선거구제에요. 선거구제 문제는 지금 개헌을 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소선거구제를 비판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그 입장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나 2인 선거구제로 바꿔져버리면 잘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죽었던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게 85년도 12대 총선이 2인 선거구제에 의해서 야당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거구제가 끼어들면 현 정부로 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자기 입장을 바꾸는 문제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실 국민들은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사실은 권력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얘기하면 원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이런 정도의 개헌을 생각했는데 작년에 개헌이 나오면서 국가 정체성을 건드릴 수 있는 너무 많은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져있고, 이 개헌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이나 이익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는데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논쟁이 다시 벌어지면 개헌에 대해 결론 맺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개헌과 선거구제 관련 추진은 어떻게 될 수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유창선 : 저도 개헌 문제는 21대 총선으로 넘어간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개헌을 재추진할 동력이나 계기를 잡는 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에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그 때 다시 총선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 쪽에서 결국 이제 21대 총선에서 아예 개헌세력 연합이 2/3를 넘어서는 선까지 가가지고, 이제 개헌을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아마 그것을 목표로 잡고 이제 총선을 치르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각 정당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헌문제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개헌 여부. 개헌의 가능성 여부. 만약 개헌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개헌으로 될 것인지. 아마 총선 결과로 이제 결판이 나지 않겠나 봅니다.

김능구 : 금방 우리 유 박사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민주당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리라 봅니다. 총선 이후로. 총선 때 자기들이 압승해서 2/3를 넘어가지고 개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해관계로 보자면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들이 전부 일치하고 있어요. 권력구조에 있어 대통령 직선, 총리 국회선출. 사실상 동의하고 있고,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했던 또 정세균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국회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권력 구조에 그것이 거의 합의된 상태에서 나온 상황이 이렇게 다 정리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청와대, 민주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속에서 문 정부와 민주당이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저는 갈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구제잖아요. 그런데 선거구제는 제 3정당은 자기 당의 사활을 거는 문제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자기 당이 사냐, 못 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대입해보면 30 몇 석 밖에 못 얻는대요. 지금 116석인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바뀐 거야. 자기들이 이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면 TK 외에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다 몰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 자기들이 뭐 논의조차 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또 이것이 자기들을 최소한의 제 1 야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일치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개혁 입법 연대를 주창한 천정배 의원이 이야기 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 개헌입법연대의 출발을 선거구제 개편에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의 당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에서는 민주당도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풀어나가냐에 대해서 달려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은 사활의 문제로서 지금 현재 여당이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변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김만흠 사회자 :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자유한국당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자유한국당의 진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하시죠.

홍형식 : 워낙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상황에 있으니 지금 답을 내놓든, 어떤 형태로든 자유한국당은 그게 옳고 그르고 자기 입장이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 보수정치, 보수 유권자들의 정서를 놓고 본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잘 안 맞아요.

김만흠 사회자 : 보수를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홍형식 : 인물로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단편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의 당의 노선, 정체성은 정통 보수의 정서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치적 혼돈. 이런 수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수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본질적인 문제. 제대로 된 정체성과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분열이나 혼돈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던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통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의 그 지지자들이 흔쾌히 지금 복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난 지방선거 때 득표율. 그러니까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27%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정도까지 저번에 홍준표 득표가 24.5% 그랬잖아요. 유승민이 6% 넘어서 둘이 합쳐서 31%가 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5에서 3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시간의 문제지만. 근데 그 이상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계속 망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비박과 친박 사이에 그냥 적절한 타협. 친박은 김병준을 잘 모르고,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하면서 접촉도 있었을 거니까. 남이 하느니 그냥 하자. 이렇게 했고, 비박은 김병준을 앞세워서 친박파를 정리를 하자. 6~7개월 가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아직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 한 달도 안 갈 겁니다. 20일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20일만 지나면 비대위의 권한이니 뭐니를 가지고 또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김병준 위원장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요 욕심내지 말고요.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수가 왜 패배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보수의 인적 청산의 기준을 딱 정해서 이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정치를 그만해야 되고, 앞으로 공천을 줘서도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의 변화가 시대적인 환경에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 대선까지 바이블을 딱 하나 만들어놓고,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황 관리만 하고 가겠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앞이 어떻게 될지 감도 못 잡고 맡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판단은 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신 주류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신 주류세력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탄핵 참여인사들, 그리고 소장파 중심으로 해서 하고, 대신 이제 친박 쪽을 내쫓고, 물론 그 과정이 격렬한 충돌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친박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빈자리에 결국은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과 결국은 헤쳐모여 식의 재창당.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최근의 바른미래당 몇 사람들하고 접촉하셨던 것도 결국은 그런 것에 따라 사소한 교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그게 사실 정답이고,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된다. 내부 저항 때문에 무산이 된다 했을 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겪었던 자유한국당의 몰락. 다음 총선에도 반복이 되는 거라고 봐요.

김능구 :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기에는 야권 통합은 어렵다. 우선 한국당 내부도 그렇지만, 지금 바른미래당도 보면 그렇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양쪽이 이쪽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양쪽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정 자기 수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총선을 두고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내년 후반기나 그 다음에 총선 임박해서 2020년 초. 아마 그 때는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명분도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비대위가 성공한 게 아까 말한 김종인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비대위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되면 거의 무시되다 시피해서 언제 그런 걸 했냐는 듯이 다 잊혀져가고 이런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김병준 비대위가 보수정당의 어떤 새로운 가치와 정책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의 기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백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김만흠 사회자 : 종합적으로 지금 정국 관련해서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아까 저는 야권에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당장은 여당에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 만약에 자문을 한다면 최우선적인 과제는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봐요. 처음에 던졌을 때는 워낙 탄핵 후유증에다가 지난 번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혁신 비대위를 열었죠. 그런데 뭔가 쇄신, 혁신을 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지의 변수는 집권 여당과의 상대적인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우선적으로 당을 안정화 시키고, 새로운 쟁점을 던지는 게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능구 : 황 소장이 얘기했던 25~30% 가까이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안정적인 20%대만 나와줘도, 김병준 비대위로서는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만흠 사회자 : 아까 이준석과 장상민 등이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취임한 날 이준석을 포함한 TV에서 하다가 이준석이 김병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은 그 쪽에 합류하겠네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저는 그 당이 아닌데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말던데. 그 얘길 꺼낸 이유가 바른미래당 사정으로 봐서 결코 당장 쉽게 통합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무리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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