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9일 정부의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단·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빠듯한 시한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 등 졸속 개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수험생들은 매번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제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이야 말로 최고의 민생"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타당하고 창의적 대입제도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또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제도, 학생 적성개발·진로개척 저해"

발제에 나선 안 교수는 현행 대입전형은 핵심역량 신장과 창의인재 선발 및 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며, 국영수 위주의 대입제도 역시 학생의 적성과 진로별 적성개발, 진로개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수시 확대로 고2~3학생들의 재도전 기회가 봉쇄되고 있으며, 대입전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2022학년도 ▲정시 수능전형 비율 50% 이상 권장 ▲수능전형 진로별 교과목 반영 차별화, ▲수능 상대평가 유지, 2024학년도 ▲정시 수능전형 비율 50% 이상 법제화 시행 ▲핵심역량중심 수능 개선, 2027학년도 이후 ▲논·서술형 '한국형 바칼로레아' 평가 제도 전면 도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후 학부모, 수험생,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개선 방향 요구와 제안이 오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시·학종 같은 '현대판음서제가 만연한 불공정한 사회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공정한 제도를 수호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하 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며 "'정시확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하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를 만들어 후손에게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호 수험생은 "명문대 수는 적고 대학 정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입시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납득하고 보완해 재도전하거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인생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합격과 불합격 외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교훈도 남겨주지 못하는 선발 방식을 방식으로의 가치도 없을뿐더러 수많은 청춘들을 낭비하게끔 하는 잘못된 입시제도임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워크숍과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채택,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