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일한 접근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 답습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발표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같이 평가했다.

정의당은 먼저 "일자리 및 소득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 임금격차 완화’로만 접근한 것은 근본적 해법을 외면한 매우 안일한 접근"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은 “공공·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22년까지 81만명)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만 할 뿐 연도별 추진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고용할당제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5법은 법률로 금지하는 사항은 하면 안 된다는 ‘사전 규제 원칙’을 폐기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 시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별 반 차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차감된다. 제도 개선 없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줬다 뺏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환산보증금제 폐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리점 가맹점주와 본사·가맹본부가 일정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본사·가맹본부의 이익이 공유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의당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경제 양극화 상황에 취약한 비정규직, 빈곤 노인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핵심의제로 선정하여 제도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