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국회 특활비, 투명성 확보‧점진적 폐지해야” “선거제도 개편, 타협여지 있는 상태…법사위, 운영이 가장 큰 문제”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연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의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촛불혁명이 됐고. 그것이 합법적‧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고 있다”며 “최후의 제도적 보완이자 완성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분산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를 더 많이 하자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분산”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개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접거리에 합의사항이 상당히 있다”며 “헌정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 바가 있으며,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제안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협의 여지가 아직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액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점진적 폐지를 해야 한다“며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목표는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용도에 대해서 꼼꼼이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고,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제도개선에서 국회가 앞장설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의장 몫이 있다면 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의 4당 대표가 결론을 냈다고 보고 받았다.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법사위에 대해서는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리당략과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기본을 마련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4당 대표들이 운영소위를 갖고 합의해서 (법사위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며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장이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강병원 "개헌 문제, 경제민생 입법 제낄 블랙홀 될 것" 김동철 "민주당, 개헌·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 이재명 “문재인 정부 개헌 시도 무산,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제헌절 전문] 문희상 “올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할 것…정치파행 원인, 제왕적 권력구조에 있어” 김관영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한 영수회담" 제안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Busan is Good' 봄꽃 전시회 5월 3~6일 시민공원 다솜광장 개최 '걸어서 세계속으로' 혹한의 땅, 그곳에 봄이 찾아온다...몽골 북부 [KLPGA] 방신실, '무아지경 세컨샷' [KLPGA] 박민지, '귀여운 단발 머리' [KLPGA] 박혜준, '그린 위의 모델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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