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자 사명"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이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되기까지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다.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촛불 민심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는, 단순히 인적청산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적폐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고, 적대적 양당제는 협치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이러한 두 개의 핵심적인 제도 적폐를 그대로 두고 적폐청산을 말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인적 청산에만 그치겠다는 것이고 인적청산을 두고두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적대적 양당제를 다당제 구조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요 시대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즉시 적극 동참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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