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기 위수령 발령 후 대응...계엄 시행까지 검토
지난 2017년 3월 초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 달리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한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탄핵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의 軍 동원으로 정국을 반전시키려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기무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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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handongin12@pol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