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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권성동,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12-13년 강원랜드 입사자 전원이 ‘부정채용’
權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무죄 주장할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심사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권성동 의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자신의 전 인턴비서를 포함, 10여 명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12-13년 입사자 전원이 ‘부정채용’…수법도 다양
부정채용된 강원랜드 임직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겨레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입사한 신입사원 518명 모두가 취업청탁 대상자였다고 2017년 10월 보도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17개 산하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합격자 중 34명이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시 보좌관으로 일한 김모 씨는 2017년 9월 한겨레에 “2012년 말 (염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40명, 서울 사무실(여의도 의원회관)에서 23명의 명단을 받아 각각 강원랜드 전무와 인사팀장에게 전달했고, 2013년 초 있었던 2차 교육생 모집 때도 지역사무실에서 2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서울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부정하게 입사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직권 면직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수사·재수사에 걸친 강원랜드 채용비리…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될까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2016년 2월 강원랜드 감사팀이 ‘2013년 50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강원랜드는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검찰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1차 수사를 종결했다.

재수사는 지난 2017년 9월, 권 의원의 비서관이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과장급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에는 현직 검사가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권 의원의 연루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삭제하라고 윗선이 지시했다고 제보했다. 또 2018년 2월에는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5월 19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홍문종-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연루가 의심됨에 따라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5월 21일 소집된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 주장할 것”
검찰이 제출한 체포 동의안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직의원은 회기 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근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견제권력 확보를 위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7월 임시국회는 단독으로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측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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