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북한인권 업무를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한 채 21개월 동안 휴업 상태로 있다가 지난 14일 사무실이 폐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담당 부서는 대폭 축소됐으며,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구금, 자의적인 고문·처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북한동포 비인권적 삶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 인권 운동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북한인권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부차적 문제가 아닌 본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통일 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남한에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