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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핵심부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대북인권운동 축소시켜…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북한인권 업무를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한 채 21개월 동안 휴업 상태로 있다가 지난 14일 사무실이 폐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담당 부서는 대폭 축소됐으며,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구금, 자의적인 고문·처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북한동포 비인권적 삶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 인권 운동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북한인권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부차적 문제가 아닌 본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통일 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남한에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교황 방북과 대북제재완화 공론화에 맞춰진 文대통령 유럽순방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 순방 외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선제 대응 측면이 강했다. ‘종전선언’ 이후 새롭게 재편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 구축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라스 뢰게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 주요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리고 유럽아시아정상회의(ASEM)정상회의,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은 ‘한바도 평화외교’의 국제적 지지 확대에 초점을 뒀고 이에 따른 핵심 아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유럽사회를 향한 북한 비핵화 의지 진정성 설파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전개될 ‘동북아 새 질서 구축’ 등 4가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로마 교황청 방문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이다. 명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하기 위함이나 실제는 향후 벌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유창선 칼럼] 지만원 5.18 진상조사위원이 웬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집단발포·헬기사격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이미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 4명 중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진상조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지만원 씨 추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서라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처해있는 위원 추천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하는 지만원 씨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그동안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수없이 해왔다. 지 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5.18 역사왜곡대책위가 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은 지 씨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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