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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 ① “경제 살릴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 – 당대표 출마 시사”

[폴리 인터뷰] “성과형 당대표,·네트워크 정당·당정청 일체감으로 野와 전략적 협치 필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폴리뉴스

DJ 정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참여정부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정·청·의 경력을 쌓아온 국회의원 4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마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동료 의원들과 여러 계층으로부터 ‘경제를 살리는 신뢰를 가지고’ 당 대표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외면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역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상황을 보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민심이라는 큰 바다 같은 존재라는 대전제를 인식하고 가야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압승으로 130석을 확보한 당의 운영에 대해선 “소위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략적 협치는 지난 1년간 개별 법안 처리에 있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수준이었다”며 “DJ정부 정책기획수석을 하며 느낀 경험으로는 야당과의 협치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로 ‘네트워크 정당’을 꾸려, 당원들이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당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고 모든 국회의원 등 당내 모든 자원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인 만큼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사안은 직접 대화하고 고비마다 대통령과 소통하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권과의 연정 문제는 “야권의 변화를 봐가며 관찰한 후 전략적 협치를 펼치고 그 다음이 연정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8월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당 대표의 자격으로 ‘경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당의 정치운영 방향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해야 한다. 당의 리더십도 ‘경제를 살리는 당 대표’여야 한다”며 “지금 시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관리, 성과주도형 당대표’가 필요하며, 지방선거 이후 내후년 총선까지인 도약기에 신뢰를 받아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폴리뉴스 DB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교육 부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당시 김진표 의원 ⓒ폴리뉴스DB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6.13 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원님이 국회 처음 들어온 뒤 2006년 지방선거가 악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나면 감회가 새롭지 않는지요. 

역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느낄 수 있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 오랜 정치과정과 정치역동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교훈이 있고 경험이 있다. 2006년 정치는 악몽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었다. 때문에 민심의 바다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라고 느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민심이라는 큰 바다 같은 존재라는 대전제를 인식하고 가야한다고 생각된다. 

▲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주체가 민주당이라 생각한 것 같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이 있다. 왜 그랬나 보면 우선 보수가 지난 40년간 한국정치를 주도하면서 선거에서 아주 편하게 안보팔이 장사, 색깔론을 이용해왔다. 보수라는 이름하에 기득권 경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적으로도 IMF나 OECD같은 곳에서 한국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침몰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보수진영은 기득권 경제 지키기에 안주해왔다. 이는 촛불 이전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기득권경제가 정경유착을 심하게 가져왔다. 이에 국민들은 보수 세력에게 이러한 일이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심판적 선거를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물론 우리당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물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맡겨보자”아는 것이 있었다. 만약 보수 실망에 대한 심판적 선거만 있었다면 이번처럼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진 않았을 것이다. 기대를 모두 민주당에 걸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80%가 넘는 국정지지율과 그것으로 인한 민주당의 50%가 넘는 정당지지율, 이 두 가지가 투표에서 문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왔으며, 민주당이 성과로서 2020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한데, 선거 이후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누가 써준 것도 아닌데 수석회의에서 “정말 국민들이 고맙다, 우리가 다 잘한 것 아니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더 미안하고 더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여권이 가져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핑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국정은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 성과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이뤘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부족했다. 시대의 큰 흐름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평화체제 모색이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잘 펼쳐왔으며 그 부분에서 잘 맞아 들어갔으며,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도 꽤 있지만 그 부분을 덮고 높은 지지를 보내준 것은 민주당이 그래도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을 잘 적응하고 채찍질하면 그래도 민주당은 믿을 만 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다고 본다. 

▲ 이번 선거의 압승 통해서 당에 거는 기대가 높다. 130석이지만 이른바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개혁법안 통과에 한계가 있다. 국회운영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우선 당의 입장에서 소위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략적 협치는 지난 1년간 개별 법안 처리에 있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수준이었다. 국정의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남북 평화체제 추진, 혁신 성장 달성 지원, 국정의 분야를 놓고 전략적 협치 체제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DJ정부 정책기획수석을 하며 느낀 경험으로는 야당과의 협치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로 ‘네트워크 정당’을 꾸려, 당원들이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당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고 모든 국회의원 등 당내 모든 자원을 풀가동해야 한다.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야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당인 만큼 당정청이 일체감 가져야 한다는 것. 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사안은 직접 대화하고 고비마다 대통령과 소통하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정청 핵심인 당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일치감을 가지고 인식 차가 없도록 모든 불만을 녹여내야 한다. 예를들어 한 주는 배석자없이, 한 주는 배석자를 데리고 국정현안을 풀어가는 일체감을 가져야한다. 동시에 대야 협상에 역할분담을 해 당정청이 함께하면 된다. 

연정의 경우 지금의 틀 속에선 전략적 협치를 통해 개별 분야에 진행하는 방법 밖엔 없다. 때문에 야권의 정계개편 변화를 지켜보고 그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회정치의 핵심은 과반수를 만들고 성과를 내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는 구조 안에선 야당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정의 개념으로 불리는 상시적 전략적 협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 전에 신뢰가 쌓여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를 선도할 순 없다. 권위주의 정부 때처럼 여권 발 정계개편이 아닌 야권의 변화를 봐가며 관찰한 후 전략적 협치를 펼치고 그 다음이 연정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2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당 대표는 어떤 유형의 대표가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나.

저는 지금 껏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주장해 왔는데 당의 정치운영 방향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해야 한다. 당의 리더십도 ‘경제를 살리는 당대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당정청과 일체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 대권주자가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나

아직 정권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이 대권주자의 게임장으로 바뀐다면 우리 당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다. 즉 ‘성과관리, 성과주도형 당대표’가 필요하며, 지방선거 이후 내후년 총선까지인 도약기에 신뢰를 받아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즉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낼 성과관리형 대표가 돼야한다. 핵심은 혁신 성장에 있다. 대권도전은 2020년 총선 이후가 돼도 늦지 않는다.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경제를 살리는 대표가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표가 되기 위해선 야권으로부터 전략적 협치를 얻어내야 한다. 그것은 당정청 일체감 형성의 리더십에서 나온다. 

특히 친문과 비문의 계파의식은 문 대통령의 당선과정에서도 옅어졌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희석됐다. 즉 친문, 비문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각 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해 낼 수 있는 네트워트 정당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주류가 될 수 있다.

▲ 보수정당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대구 선거유세 지원과정 당시 한 음식점에서 보수논객과 대화를 한 바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구에서 지면 문 닫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보수 논객은 “문 닫게 해야지, 해체돼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라는 이야기를 했다. 보수논객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물어보니 야당이 진보정당에 대한 손 쉬운 공격인 안보팔이를 했다. 또 기득권 경제에 너무 고착화된 운영을 했다. 혁신 없는 경제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가 보수가 극복해야 사안이다.

▲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나.

현재 전당대회는 초기 단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동료 의원들과 여러 계층으로부터 ‘경제를 살리는 신뢰를 가지고’ 당 대표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 요구들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다. 당선이 돼야하는 문제 이므로 고민하고 있고, 당선되려면 어떤 팀으로 가야하나,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 대표에 나와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여당 대표의 자격요건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당이 나서서 정부와 소통하고 리더십을 가져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개혁입법·민생입법과 정부와 함께 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로의 출마 권유가 당정청 핵심요직을 지낸 사람은 당신 뿐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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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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