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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포스트 6.12, 포스트 6.13’ 대담(1) 6.13 지방선거 총평과 여권 향배

[편집자주]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된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어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가져온 ‘6.13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끝났다. 한반도 안팎으로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폴리뉴스>는 본지 대표 겸 정치평론가인 김능구 대표와 15일 <포스트 6.12, 포스트 6.13> 정국전망에 대담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해 각 지역별 선거결과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민주당의 ‘원사이드’한 선거였다”며 “이는 지난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상이고, 지난 대선도 ‘촛불 대선’이었고 이번 지방선거 ‘촛불 지방선거’였다”고 시대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촛불 정신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행과정에 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치 세력 중에선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실현해 나갈 정당이다’고 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향후 국회운영과 관련,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과제 국회입법이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힘 있게 나가야하기 때문에, 야권과의 연대와 협치가 다시 한 번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대와 협치를 못해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하면 나라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힘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 및 개각과 관련해서는 ‘소폭개각’을 전망했고, 8월 전당대회는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지원을 위한 관리형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일단 지금은 대권주자가 나서 당권을 잡고 대권 수업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당 대표는 대권주자들이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고 어떤 수련의 과정을 겪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평화와 번영의 길, 그 모든 것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중점을 두느냐로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야권의 재편 움직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공천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매치가 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표는 특히, 앞으로 한국정치에 있어서 ‘2020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정초선거(定礎選擧)’라고 한다. 정초선거는 그 선거가 앞으로의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은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대담(1) 6.13 지방선거 총평과 여권 향배]

1.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정말 유례없는 선거결과다.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3년의 큰 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것이다. 이와 같은 때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또 참패했다. 그리고 2008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세 번의 참패를 겪고, 2010년 선거에서 다시 승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금 정치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보다 2020년 총선이다. 
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정초선거’라고 한다. 정초선거는 그 선거가 앞으로의 정치지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은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의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유래없는 선거라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석, 한국당 2석, 무소속 1석을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 본다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민주당이 90프로 이상씩 석권 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110명 의석인데 102명이, 경기는 142명인데 135명, 인천 37명 인데 34명, 거의 다른 야당은 교섭단체도 구성 못 할 정도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뺏기고 3석 밖에 차지 못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시의회, 도의회에서 광주는 23명 중 22명, 전남은 58명 중 54명, 전북은 39명 중 36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압도적이다. 광주 같은 경우 96프로에 달할 정도다. 호남에서 이제는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당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참패했다. 기초단체장 5곳을 지킨 것으로 박지원 전 대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지라도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거의 싹쓸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야당의 근거지, 기반이라는 영남에서의 변화다. 그 중 PK 지역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번도 석권한 적이 없다.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했던 선거가 95년 부산시장 선거였다.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울산도 진보세력의 뿌리는 깊지만 울산시장은 보수정당이 계속 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 3군데에서 변화가 생겼다. 부산 의회에서도 47석 중 41석, 경남에서도 58석 가운데 34석, 압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TK에서도 대구에서는 개표 후반까지 접전을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결과로 본다면 TK는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도의회, 시의회에서 석권을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다. 상징적인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이번 선거는 선거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주당의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난 2016년 높이들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도 ‘촛불 대선’이었고 이번 지방선거 ‘촛불 지방선거’였다고 본다.
왜냐면 당시에 촛불 정신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행과정에 있다. 여러 험로와 여러 방해세력,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촛불 국민’들은 그 부분이 실현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고 지금 정치 세력 중에선 민주당이 무조건 잘해서가 아니라 ‘촛불 정신을 실현해 나갈 정당이다’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 더욱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정을 펼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정말 정답이다. FM 같은 정답을 이야기 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더 겸허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민주당 또한 촛불 국민들한테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문재인 정부 6.13 이후 정국운영 방향

이낙연 총리가 개각을 시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선택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 출장 당시, 의미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본다면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의 공석을 채우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지방선거로 빈자리가 많다.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총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리 채우기의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 정도가 있지 않나 예측하고 있다. 본래 선거에서 참패 했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규모있는 개각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원사이드하게 압승을 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12명 중 11명이 당선돼 130석이 됐다. 그래서 113석의 한국당 보다 17석이 많다. 이것이 평화당과 정의당을 합하면 150석, 야권 무소속, 바른미래당 3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과반을 넘는다. 하지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과반수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과반을 내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합세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평화당이 국회 원구성에서 국회 부의장 자리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 캐스팅 보트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국회운영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 지지라는 흐름으로 밀고나갈 것이냐? 라는 대목이 중요하다. 어떤 사안이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감하게 나가야하지만 보수야당들을 설득하는 것을 함께 가야한다.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개혁연대를 확실하게 하고 야권과 협치를 해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서 대다수 많은 부분이 입법을 통하지 않으면 실현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연대와 협치를 하지 못해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하면 나라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힘 있게 나가야하기 때문에, 연대와 협치가 다시 한 번 더 필수적이다. 

3.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

추미애 대표가 선출된 지난 전당대회에선 ‘친노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친문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추미애 대표가 탄생하게 된 것. 정치판 용어로 대리인이다. 그 역할을 추 대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군데군데 마찰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추 대표도 대권의 꿈이 있다. 당대표시절 이미지도 줘야하고 세력도 키워야하니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 또 친노, 친문과 연대해서 나선다는 것은 퀘스천 마크(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이번 당 대표는 크게 보면 대권주자들이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고 거기서 어떤 수련의 과정을 겪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평화와 번영의 길, 그 모든 것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중점을 두느냐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지원을 위한 관리형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최재성 송파을 의원이 당대표 나오겠다고 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문재인 복심이다. 하지만 친문도 최재성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선거전략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켜봐야한다, 이해찬, 김진표 의원도 친문의 대표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야기한대로 50대 피로서 송영길, 우상호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남은 지역주의의 보루인 TK를 국정운영에 있어 힘을 돋기 위해 김부겸 장관의 출마설도 제기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 돼야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야권의 재편 움직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공천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매치가 된다. 하지만 일단은 대권주자가 나서 당권을 잡고 대권 수업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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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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