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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이후 정국(2)] ‘평화’ 정국 속 정치권 재편 예고... 여야 당권경쟁, 정계개편

여야, 대선주자 등판 예고 - 새보수정당 출현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선거대책회의. (ⓒ 민주당 홈페이지, 한국당 홈페이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당권경쟁과 정계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국정기조 ‘평화’ 속에 여야 모두 변화되는 상황 속에 정치권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재편 과정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등판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어갈 민주당 2기 정당이 들어서고, 한국당은 보수붕괴 위기 속에 당 활로를 결정지어야 할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통합을 통한 보수 정계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보수정당 출현 요구가 거세 이에 대해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대응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평화당은 민주당과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정의당까지 포함하여 범진보 세력의 연대 움직임도 예상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폴리피플 6월호>는 6.13 이후 정국 전망 기획 기사로 (1)문재인 정부 2기 '평화' 국정기조와 정부시스템을 주제로 잡았고, (2)여야 당권경쟁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재편 주제로 잡았다. 

1. 민주당, 문재인 정부 2기 이끌 8월 당권경쟁 돌입.. ‘친문’ 향배 관건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 폴리뉴스 DB)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곧바로 당권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로 출범한 임기 2년의 추미애 대표 체제는 탄핵정국, 촛불정국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집권1기를 맡아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끄는 것이 기본 임무였다. 문재인 정부 탄생과 예상되는 지방선거 승리의 목표 달성 성과를 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장악력이 크게 떨어져 정치안정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집권 2기를 맡은 차기 당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히여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안정 기반을 다져야 한다. 특히 2020년까지 예정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적제도적 협력체제와 여야 초당적 정치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차기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아니라 촛불을 이은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고공행진하는 여권에 몰려드는 차기 대권주자들을 교통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에 집중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1년 넘게 대통령지지도 70%대, 정당지지도 50%대의 고공행진을 하며 민심을 얻었음에도, 국회 의석수는 모자라 여소야대의 설움을 톡톡히 겪은 민주당이다. 청와대에 끌려다니고 야당에 끌려다니며 여당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들었다.

때문에 민주당 2기 대표체제는 ‘여당의 정국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정국주도력’을 장악하여 2020년까지 ‘평화 로드맵’ 완성을 해야 하고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이번 당대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당 차기 대표 성격을 놓고 의견이 부분하다. 차기 대권주자가 조기등판해서 차기 대선체제로 당을 구축하는 ‘대권형 대표체제’로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관리형 대표체제’로 할 것인지 아직은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어느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다. 대권형 체제는 당에 힘이 실릴 수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를 불안하게 할 것이고, 관리형 체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에 올인하고 당내 ‘친문’ 세력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선주자 관리나 정치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 향배는 결국 ‘文心’과 ‘친문’에 의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관리형 대표체제로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친노, 친문’ 정통성이 있고, 김진표 전 부총리는 친문은 아니나 ‘전해철 지지’를 하면서 친문에 선을 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대선주자를 관리하거나 정계개편을 주도하기에는 버겁다. 또한 여야 협치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의원으로는 거론되는 인물들은 송영길, 우원식, 우상호, 박영선, 김두관, 윤호중, 이종걸, 이인영, 안민석, 신경민, 박범계, 설훈, 이석현 의원 등 3선 이상 의원은 한번씩 거론되고 있으며,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최재성 전 의원과 김부겸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또 추미애 대표의 재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차기 대선주자들, 당권도전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2월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 폴리뉴스 DB)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권도전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예정되었던 2017년 12월 대선을 2년여 앞둔 2015년 2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친문’으로 당을 장악하고 지금의 대통령에 성공했다. 그 이후 예상치 못한 ‘박근혜 탄핵정국’이 도래하면서 2017년 5월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된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는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의원으로는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김부겸, 김두관, 박영선, 추미애 의원 등이 당권경쟁에 나설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다. 또한 당권에는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중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후보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친문’ 핵심인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파문 한가운데 있으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물밑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당권은 후보군도 관심사이지만,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에 따라 다르다. 현재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대표를 먼저 뽑고 최고위원은 따로 뽑는다. 그에 따라 당대표가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정책결정권을 갖게 되어 당 장악력이 높다.

차기 당대표 지도체제를 ‘단일성’으로 갈지 단순한 ‘집단지도체제’로 갈지에 따라서도 당권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2. 보수궤멸 위기 한국당, 당권경쟁 돌입

- ‘친홍 대 반홍’ = ‘홍준표 대망론‘ 대 ‘홍준표 책임론’

박근혜 탄핵과 대선 이후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체제가 탄생되었다. (ⓒ폴리뉴스 DB)

연일 고공행진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당내에서 스스로 ‘보수궤멸론’ ‘보수폐허론’ ‘보수붕괴론’ 등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명박 구속으로 보수세력은 무너질대로 무너진데다가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북 분단 냉전 보수이데올로기’의 터전에 심은 보수의 나무밑둥까지 뽑아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차기 대권경쟁과 당권경쟁을 위한 명분 싸움의 성격이 짙다. ‘반홍’은 홍준표 책임론을, 친홍은 ‘당 사수론’을 펼치며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멸 그리고 보수폐허론, 보수궤멸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반홍’ 중진들은 ‘홍준표 책임론’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나는 간다’는 홍준표 체제는 2022년 대권을 향해 흔들림없이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모든 전략의 핵심은 당의 사활이나 선거 승리가 아닌 자신의 ‘대권행보’에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공천에서 홍 대표는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다. 대표적으로 송파을 재선거에서 ‘홍준표 키즈’라는 배현진 후보,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등이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인사는 낙천시켰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이 그 케이스다. 이 전 총리는 충남 천안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권도전 의사를 밝혔고, 안 전 시장은 한국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러한 공천파문에 反홍진영에서는 ‘홍준표 사당화를 위한 사천(私薦)’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홍 대표는 꿈쩍도 않고 나의 길을 간다고 선언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 홍 대표는 박근혜 탄핵과 대선 직후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만들면서 2017년 7월3일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홍 대표는 전국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당협위원장 상당수를 ‘친홍계’로 바꾸었다. 차기 국회의원 공천 1순위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 ‘친홍파의 당장악’을 위한 기반 다지기를 단단히 해놓았다.

이 모든 것이 ‘홍준표 대망론’을 펼치기 위한 수순밟기다. ‘박근혜 새누리당 해체 - 홍준표 자유한국당 탄생 - 박근혜, 이명박 선긋기 - 당협위원장 ‘친홍’으로 교체 - 지방선거 ‘친홍’ 공천 - 2020 총선 ‘친홍’ 공천 - 2022년 차기 대선출마‘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홍준표 대표는 임기 2년으로 2019년 7월까지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할 경우 홍대표는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를 열어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反홍 진영은 ‘홍준표 책임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反홍 진영의 대표’가 탄생하느냐 아니면 ‘홍준표 재신임’으로 그대로 가느냐가 판가름난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지방선거 패배는 불보듯 뻔하지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홍 대표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뜻과 배치되면 여지없이 ‘총선 공천안준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당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홍준표 대표를 위시하여, 드루킹 단식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놓은 ‘친홍’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反홍 중진으로는 정우택, 나경원 의원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 ‘반홍’ 세력 아직은 미약... 그러나 보수민심은 ‘새로운 보수’ 원해

당내 상황만 보면 현재는 ‘반홍’ 세력이 매우 미약해보인다. 당 조직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홍대표의 힘을 견줄 세력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홍준표’로 대표되는 ‘언어폭력 수준의 극단적인 보수노선’에 대한 보수진영 내부로부터의 반발이다. 이미 나경원, 정우택 등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의 ‘언행’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홍대표는 ‘연탄가스니, 개가 짖느니’하며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김태호, 서병수, 남경필, 유정복 등 선거에 나선 현직 단체장들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내 반발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보수 유권자들의 변화’다. 홍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더라도 민심을 외면하는 보수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

특히 국민 80%이상이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위장평화쇼’ 맹비난, 국회 지지결의 반대 등이 홍대표의 자유한국당이 ‘반북 냉전’ 노선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탄핵 이후 이어지는 평화 정국으로 보수텃밭인 TK도 60대이상층도 한국당에서 떠나는 ‘보수이탈현상’이 일어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보수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경우도 나온다. 한국당 11%대, 바른미래당 5%대의 박스권이 처참한 보수정당의 반증이다.

보수의 가장 큰 변화는 보수정당의 변화가 아니라 ‘보수민심’의 변화다. 새로운 보수에 대한 요구는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 마음에서 싹트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답을 한다면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여야 정계개편 - 초당적 평화협력체제, 새로운 보수정당 출현할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선거대책회의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민주평화당 홈페이지)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모두 정계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해소하고 ‘초당적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보수정당 창출’이 요구된다.

평화 노선을 함께하는 범진보진영은 민주당 118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총 138석으로 과반수 150석에 모자란다. 여기에 이번 재보선 12곳에서 민주당이 최대 11곳에서 승리하면 149석으로, 그밖에 민중당과 무소속 5석 중 일부 등을 포함하면 아슬아슬하게 과반이 된다. 반면, 범보수진영은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으로 143석으로 과반에는 못미치지만 국회 표결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어 여권발 정계개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또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통합정당으로 결합될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제주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경우, 민주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이것이 선거용 전략이 아니라면 민주-평화 양당 통합을 넘어선 ‘범진보의 평화세력의 새로운 정계개편’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정계개편은 범보수진영의 통합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김문수-안철수의 선거단일화가 논의되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의 통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양당의 숫자적 합산이 아닌 보수 유권자가 바라는 ‘새로운 보수정당’이 출현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보수진영의 확실한 대선주자가 깃발을 꽂고 나서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새로운 보수를 대표하는 대선주자가 없고 홍준표-유승민의 ‘구 기득권 보수당의 통합’만이 거론되고 있다. [6.13 이후 정국(2). 끝]














[이슈]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한국당 집단 복당’ 움직임에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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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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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적 정책노선 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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