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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2)]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 ②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4일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정계개편 불씨안고 시작된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
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상황의 급변속에서 5월28일 추가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사회 김만흠 : 회담이 열리는 여부도 있지만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 담이 있었을 때에는 과거의 전례가 없던 방식으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세 사람이서 여러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처럼 기대한 사람도 있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방식은 이미 어려워졌다 봐야겠죠?

홍형식 : 원론적으로 이 공동의 목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선 이었죠. 문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나 가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명 백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거고 한쪽은 실질 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외교협상과정에서 보기 힘들었던 두 전략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 무 대에서 트럼프 식 협상이나 외교 전략을 처음보는 거고요. 북한의 저 벼랑 끝 전략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렬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이 봉쇄 가 되고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속적으로 현재 의 봉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체제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면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이 써왔던 벼랑 끝 전 략이라든가 외교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혀왔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 프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얘기해도 판을 깨 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미 세 계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가 편입돼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훈수는 둘 수 있을지 몰라도 보호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트럼프 식의 외교 전략과 벼랑 끝 북 한 외교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협상을 해가는 것을 보니 해석하기 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홍 소장께서는 세 가지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북한 은 지금 왔던 방향으로 4월 말 이후에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 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이고 트럼프의 상태가 또 그렇고 중국도 독자적인 역량만을 가지고 북한과 한 팀으로 나가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황장수 : 옛날에는 그렇게 욕하던 한국의 좌파들이 트럼프를 요즘 좋게 평하고요. 또 보수에서는 트럼프가 뭔 짓을 하던 트럼프가 다 거대한 전략이 있어서 북한을 지금 협상으로 끌어들였다가 막 판에 깬 다음에 이제 북한을 폭격을 할 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 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폭격론이나 북한이 마치 비핵화가 되어 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 모두 다 환상이라고 보고 있 습니다. 오늘 펜타곤에서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는 지난 연말 보고 서에 보면 북한은 결국 핵무기가 이 김 씨 왕조를 유지하는 데 핵 심이라고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거죠. 그냥 다들 속아서 또는 일부러 알면 서도 속아서 핵을 포기한 것처럼 만들고 지쳐서 결국 북한은 잠재 적인 핵 보유 국가로 가는 부분에서 핵 실험장 폐기쇼를 해서 미 국에 표도 좀 얻고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저는 완전히 일치 돼있고 저는 배후가 중국 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최근에 회복이 좀 됐어요. 중 국이 사실상 북중 국경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 시키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시진핑에게 김정은 은 아주 시키는 대로 의논해서 다 하겠다라는 충성 맹세를 한 조 건이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마치 북한 문제에 소외되거나 차이 나 패싱이다 하는 말들은 저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고요. 트럼 프가 옳게 본 것은 시진핑을 만나고 분명히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 다는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지 금 정치적으로 온갖 위기에 놓여있고 또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공화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설사 탄핵 된 다 하더라도 안정감이 있고 정통 공화당에 맞는 펜스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는 어쨌든 한 건을 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 고, 또 지금 북한이 한국에 중재해서 낸 일은 그 뜻을 물었다가 지 금 자기가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정 통제가 안 될 만큼 지 금 격앙되고 화가 난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이 자기가 협 상의 달인인데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누군가가 날 우습게 만든 다 그건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 의 태도나 자세나 문 대통령 앞에 세워 놓고 하는 행태를 보면 자 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해서 막 퍼붓는 행태들이 보였어요. 외교적으로는 좋은 말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건 수사고요. 그리 고 지난 토요일 밤 11시 쯤에 한국에 전화 걸어서 4.27 판문점 선언 때 했던 얘기랑 왜 다르냐고 이틀을 못 참고 전화질을 해대는 이 런 걸 보면 트럼프가 지금 당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 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즉 한마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빠 져나가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안될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일단 연기해놓고 여기서 바로 빼면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측에 뒤집어 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이번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얘기했던 시진핑에 대한 문제 제기. 두 번째 특히 만남에서 김정 은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변명 정도 효과일까요? 아니면 압박의 효과가 있을까요 시진 핑을 향해서 말입니다.

황장수 : 미국의 국방부 측에서는 시종일관 중국이 다 뒤에서 움 직이는 이 판의 배후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사회 김만흠 :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면 시진핑은 행동의 변화가 있을까요?

황장수 :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흘 전에 시진핑이 협조를 해서 북한하고 관계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하던 사람이 그 로부터 한 열흘 지나서 쟤가 뒤에서 다 틀어버렸다고 말을 하니까 요. 중국 입장에서는 너는 열흘 전에 한 이야기는 뭐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보기를 좀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판을 깨어서 중국에다가 책임을 전가 할 방법을 머릿 속에서 굉장히 주산을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예.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서 약간의 황 소장님하 고 홍 소장님이 차이가 있네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엄청 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통 과정은 저는 통과의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벼랑 끝 전술 그전에 보여왔던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볼턴과 펜스같은 초강경파들이 그 사람들대로 발언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미국 측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폼페이오 전 CIA 국장, 현 국무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앤드 류 김이 실무를 갖다가 총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 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교류하면서 치밀하 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회 김만흠 : 그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점 중간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참관하는 기자단 관련해서 한국 기자단에 대해서 18일부터 어제 아침까지 접수도 안했던 상황은 전략적으로 북한 의 행보에 도움이 됐던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김능구 : 지혜롭지 못했다고 봅니다.

유창선 :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책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 하게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요구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에서 가장 중요 하게 여기는 문제인, 핵을 포기한 이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 이냐 이거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또 펜스도 리비아 얘기 꺼내 고 그 불안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 번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북한 쪽에서 신뢰할 수 있 을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단지 종전 선언 그거 가지고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평화 협정 체결 문제라든가 북미수교 문제라든가 아니 면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과감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죠. 평양에 대사관 설치한다든가 워싱턴에 북한대사관 설치한다든가 해서 정말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 더라도 이 정도면 신뢰하고 갈 수 있을만하다 이런 안심을 시켜주 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없이 그냥 핵을 완전히 포기 해라 먼저 항복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은 마치 미국이 승 전국의 행세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미국은 승전국 이고 북한은 패전국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복잡해지는 게 거기서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 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중재자로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상세하게 됐어야 하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문 대통령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 같았어요. 말은 전화 통화로 충분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21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북한을 향 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이 었고, 사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에 대해 이번에는 별로 무게를 실어주 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 김만흠 : 이미 보장이 되고 있 다 그 얘기죠?

황장수 : 북한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내부만 단속하면 되는 거에 요. 혁명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 어나서 무너지지 않도록요. 북한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할 이 유도 없어요. 2,800만 명이 무너져가 는 국가를 집어삼켜서 뒤에 다스릴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가만히 놔 둬도 누구하나 쳐들어갈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끊임없이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북한의 체제 보장이에요.

사회 김만흠 :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서도 북한의 체제 교체를 이 야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상당히 책임 있는 야당에서도요.

황장수 : 우리나라에서 무슨 북한의 체제를 교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지금 북한에 간첩도 하나 없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거 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가라는 이야기에요. 체제 보장의 기본적인 다른 이름은 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철수가 아니면 상당한 양의 감축, 3~4,000명만 빼놓고는 다 나가라는 거죠 한 개 여단 정도만 남기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이제 북 한이 안 나서더라도 평화 협정이 되고 종전 선언하면 UN사령부 해체해야 됩니다. 평화 협정이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돼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은 하나마나 자동적으로 넘어갈 거고 그럼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UN사령부가 해 체됐는데 미국이 고립된 섬처럼 한 국에 계속 주둔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성주 기지처럼 될 거에요. 종북 좌파들이 다 몰려가서 고립시킬 거고.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은 북한이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봤 을 때 그렇게 급하다고는 안 봐요. 중국이 안 망할 정도는 당분간 대준 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할 거에요. 왜 냐하면 트럼프는 점점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임기가 가고 또 탄핵설에 흔들리고 하는 위기가 있을 거 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도 성공을 했죠. 그리고북한이 5, 6월 쯤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서부터 흐지부지 되어있고 별 다들 의욕도 없는 상황이고, 5월달 이후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점검회의도 안 한다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김정은은 한 위기를 넘긴 거에요. 여기부터 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더라도 또 몇 달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킬링타임하 는 부분에서 또 점점 더 ICBM이나 핵기술은 완성이 되어갈 거고 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미군 철수가 가능할 것인가 북미 수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고민이 있다는 겁니 다.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거기에 미군 철수 부분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2019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정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 더라도 내년에 미군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는 게 불가능하단 말 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미국과 북한이 수교 하려면 의회에서, 즉 상원에서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크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서둘지 말자라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은 지금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던 99.9에서 0.01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쪽 아니겠어요?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황장수 : 저는 안 될 가능성이 60%라고 봐요.

사회 김만흠 : 김능구 대표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쪽 아닙니까? 된다고 보는 쪽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까지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예컨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전후 65동안 끌어왔던 휴전을 이번에 종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북미수교까지 꺼내기도 했 었는데 그런 얘기가 트럼프한테 접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능구 : 저는 유 박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좀 더 나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갈등들, 회담 자체가 개최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나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ICBM이라든지 발사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 IAEA를 넘어서 미국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사찰을 받고 자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 지도 아까 이야기한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타결의 접점이 있을수 있다는 거죠. 단계를 두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미국 국민들 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제거, 그랬을 때 이후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는 평화 협정을 넘어서서 북미수교까지, 그것을 언제 한다 는 이 정도 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목 에서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황 소장이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결국 미군 철수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살펴봐 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본인들의 체제 보 장의 궁극적 목표는 과연 미군 철수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본 김일성, 김정일 다들 미군 철수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들 이 상당히 양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 에 주둔하면서 역할 조정, 기능 조정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서 북한이 북미수교 다음에는 미국과의 관계는 마치 베트남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굉장히 최대한 활 용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체제 보장으로 바로 직결시킨다고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홍형식 :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느냐 않느냐하는 논쟁 자체도 양 진영의 전략적인 시각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 요. 북한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체제 보장이지만 실은 경제 사정 이 그렇기 녹록지 않다고 봐요. 체제 보장에 대해 북미수교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일정 부분 개방되고 현재의 북한 체제의 경제 시 스템으로 국가가 존속하기에는 내부 반발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 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2,8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 수준을 충족 시켜주려고 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지 원까지 확실하게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 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 로 표현을 못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체제 보장이 된 상태 에서 비핵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는 예정된 상황은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믿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한 도 보면 비핵화까지는 좋지만 체제 인정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은 강력하게 반발한단 말입니다. 세 진영 내에서 세 국가가 모두 다 완벽한 합의점을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 전략적 기 싸움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고 싶습니다.

사회 김만흠 : 아까 유창선 박사는 미국의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네요. 미국측에서요

유창선 : 아직까지는 그 점에서 대단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에 관해서 물론 물밑에서 의견 교환들이 주고 받아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정황을 봐서는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안 을 내놓은 것이 있을까 전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 점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충돌해왔을 거라 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먼저 얘기하니까요.

유창선 :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꼬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것을 요구를 하면 그에 상응해서 동시에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확고한 대책 방안 이런 걸 함께 제 시해줘야 바로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일괄타결이 그럴 때 가능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대단히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서는 뭘 믿고서 핵을 완전히 다 없애 버리라는 것인지, 완전히 무장 해제 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 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중간의 폼페이오 국 무장관 등이라든가 실무급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 안됐을까요?

유창선 :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잘살게 해주겠다 번영 얘기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 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원론적이고 수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 는 방안, 예를 들면 종전 선언 이후에 평화 협정을 언제까지 체결 한다라든가 북미수교는 언제까지 한다라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어느 일정으로 언제까지 폐 기하면 그 날짜 언제에 맞춰가지고 북미수교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외교 관계 복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홍형식 : 그거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 지금 판을 깨겠다고 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같습 니다.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창선 : 그러니까 핵 폐기 일정이 나오려면 그 일정도 같이 나와 야 서로 합해져서 일괄타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 김만흠 : 오늘 보니까 네 분의 스펙트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분의 현실 진단과 전망이 근접했는가는 두 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때 적극적으로 뭔가 기대를 했을 때는 한반도에서 남북미가 동시에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가 진행되는 것하고 비핵화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틀이 움직이는 것은 같이 진행될까요? 저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황장수 :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강경론자에서 대북 최고협상론자가 됐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볼턴이 자기 맘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고요. 또 요즘 보면 매티스 장관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잘 한번 해봐라 이러다가 깨져 갖고 그 다음에 날 또 오겠지?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펜스는 펜스대로 아주 시니컬하게 한번씩 들이박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미국이 다 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달에 5개씩 들어내라. 그래 서 6개월에 한 20개정도 들어내면 이건 그대로 다 믿고 가줄게. 몰 래 숨겨놓거나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풍계리하고 핵 들어내고 그다음에 ICBM폭파하고 북한 핵 시설 폭파하고 사찰 검증을 한 6개월 안에 하고 이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북한이 숨겨 놔도 상관없다는 것도 사실 배후에 깔려있 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 속도에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미군 철수는 되는 가. 확실하게 경제적 지원 보장이 누가 책임지고 누구 돈으로 어 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챙기고 싶을 건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죠. 미국과 북한 양 측에서요.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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