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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1)]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 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4일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정계개편 불씨안고 시작된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
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상황의 급변속에서 5월28일 추가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사회 김만흠 : 지난 24일 이후에 여러가지 일들이 왔다갔다하는 단계의 반전. 26일은 한 달 만에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소장부터 얘기해 주시죠.

황장수 : 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김계관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 김계관 발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을 25일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후 금요일에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영철을 만났고 그 이후에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제 견해 중 첫 번째로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보다는 안 열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90%에서 95%가 회담이 안될거다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제 견해로는 궁극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조항 같았으면 서로 기분이 나빠져서 잠시 틀어지더라도 금방 봉합이 될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 수준보다 더 심각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스타트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6월13일 바로 그걸 가지고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하기도 전에 선물부터 주고 시작하느냐는 것이 미국의 원칙적인 우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트집을 잡는다고 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 쪽의 입장은 북한이 6개월 정도는 먼저 성실히 비핵화 조치를 하는 걸 보이고 그 6개월 이후부터 단계적인 동시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가 보이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한 상황에서 미국이 바로 체제 보장 같은 보상을 해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6월 12일에 열리기는 쉽지 않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트럼프의 2주간 일정이 다 잡혀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예. 견해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능구 대표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능구 :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 했습니다. 다들 지적했다시피 서한의 형식이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기존의 트럼프하고는 딴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 서한이 굉장히 정중했고 마지막에 여지를 두었고요. 그래서 취소 서한 보다는 연기 서한 쪽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런 소동을 한번 하면서 오히려 북미정상회담이 한걸음 더 현실화에 가까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협의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비핵화에서 시급하게 보여줄 조치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진정성이 보인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볼턴과 펜스를 통해서 리비아식 핵폐기 같은 이야기를 흘린 것은 미국이 북한한테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하고, 인질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미국측에서 핵 폐기에 따른 보상부분에서 체제 안정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들을 전혀 제시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트럼프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오히려 응수해서 벼랑 끝 전술로 격파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접점이 더 좁혀지고 협의가 확대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보다도 6월 12일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정이 더 확실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일정도 가까워졌고 이번 반전에 반전을 거치는 과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제거해서 확실한 길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유창선 : 저는 반전을 거듭하는 지금의 전개 과정이 전화위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애당초 트럼프 같은 경우 아까 김능구 대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였던 걸로 보입니다. 서한에 대단한 정중함 같은 것이 느껴지고 읽어봤을 때 북한이 적극적인 화답만 해오면 회담은 언제든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전화해라 편지를 보내라 이런게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요했던 것은 바로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태도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몸을 낮추면서 변함없이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다시 움직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이후에 열린 남북2차정상회담, 여기서 다시 한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료해졌다고 보이거든요. 체제 안전 보장문제 결국 이것으로 압축이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원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은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한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부 분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북한과 미국 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가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진행 과정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결합을 시킬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에 합의를 하면 바로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이 부분에 집중 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또한 북미간에 그렇게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유창선 :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포기가 돼야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적어도그런 로드맵의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 로드맵만 나오면 미국에서도 굳이 체제 안전 보장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것이 종전 선언을 넘어선 평화협정체결이든 불가침조약이든 북미수교든 간에 미국도 그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사l실 부분을 생략하고 경제 지원 얘기, 미국 기업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는 건 당연시하고 북한에서 정작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주저했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트럼프의 생각도 사실은 경제 살려주겠다 얘기한 게 많이 발전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표현 방법의 차이라든가 오해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이번의 취소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됐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 김만흠 : 유 박사 말처럼 중간 과정에서 번영, 새로운 대안 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북한 측 반응이 그런 점이 있었죠? 경제 얘기 꺼내면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존엄을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김능구 : 트럼프가 김정은, 문재인이 깔아 놓은 판에서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 이런 조롱도 받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서한 이후에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주목받았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운전자론에서 문 대통령도 촉진자, 협력자 이런 역할로 이야기했듯이 트럼프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장악돼나가는 이런 부분이보이거든 요, 저는 지금 남은 변수는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핵폐기에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나, 핵 폐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질서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샅바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도 한방 먹인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남북미 종전선언.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판 문점 선언 때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남북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향후 동아시아 판도는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 김만흠 : 중국의 위상에 관해서 홍 소장도 견해를 갖고 있죠?

홍형식 : 중국은 사실 북미 간의 평화 협정과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오히려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 자존심은 많이 상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중국의 본질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한반도가 평화 체제가 되면 분명히 동북아가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보상 협력 관계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여버리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고 여긴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제 보장문제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적 교류 또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중국 주도가 되느냐 미국 주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중국은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외채 상황이라든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미국과의 관세 무 역 전쟁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중국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북미 간의 협정이나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행동을 취하기에는 이미 한 타이밍 늦어버렸다고 봅니다.

김능구 : 그런데 UN 대북제재 이걸 언제쯤 다 해제하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핵 폐기 완료 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20년 정도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의 이 상황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여러가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북 경제에 대한 지원, 북한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같 은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형식 :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협상이 2020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제재가 박근혜 정권 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4년을 넘어서 5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체제가 반 개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갑작 스럽게 각종 물자나 정보가 개방이 되는 상황속에서 2, 3년을 공허한상태에서 버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거죠.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부산에서 정착하시는 아주 나름대로 국제 정세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 반미공산주의 정권이지만 북미 간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아마 남한보다도 더 친미 정권이 될 것이다.

사회 김만흠 : 최근에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김여정의 후계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창선 박사님! 지금 김능구 대표가 나머지 변수가 있는것이 중국의 동북아질서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국이 특별하게 할 게 없다라고 대체로 얘기하시네요

유창선 : 단기적으로는 중국 변수는 별 의미는 못 갖는다고 봐요. 최소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가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까지는 특별히 북한도 지금 중국에 의해서 의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미국은 합의만 도출되면 빠르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건 서로가 아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을 끌지않고 1, 2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 그리고 이후 북미 수교까지도요. 굳이 이것을 시간을 끌 이유는 서로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김만흠 : 그러면 밀당이든 뭐든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과 같은 파동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유창선 : 그거는 아직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갈등이 등장을 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 김만흠 : 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파동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 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유창선 : 저는 그것보다도 어차피 회담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취소하는 건 말이 안되고 트럼프도 회담은 열리는데 회담이 열리면 합의가 도출 이 될 텐데 큰 틀의 합의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 과정속에서 암초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북미정상회담이 재개최로 방향이 확정된 이후거든요.

유창선 : 근데 그게 굳히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미 간의 대화가 복원이 됐다 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유동성을 남겨 놓고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두 남북 두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12일 개최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것을 뒤엎을 이유는 특별히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을 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 특별히 새로운 획기적인 선언이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획기적인 선언이나 내용은 북미회담에서 나올 거고 남북 정상이 그걸 내놓을 지금 입장이나 여건도 아니고 아마 2차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12일 개최로 완전히 못박아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형식 : 저는 중국 변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외교, 국방, 안보 문제를 내부통치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 북미회담에 중국이 끼어들었을 때 내부통치용으로 어떠한 중국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무역 관세 보복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크게 올리지도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초래할 수 있는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기때문에 또한 얼마 전에 시도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영향을 행세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능구 :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판단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금 제가 연기 서한이라고 했지만 거의 취소 서한으로 발표된 것이고 또한 미국에 1박 4일로 갔다온지 24시간도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유창선 : 저도 나온 김에 덧붙이면 이번에 문 대통령도 잘했지만 특히 김 위원장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보도된 건 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위원장이 제안한 거로 확인이 됐단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뜻 먼저 회담을 제안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위원장이 수세에 내몰린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어려워 지니까 회담하자고 문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게 굉장히 비굴해보일 수 있는데 자존심을 우선하는 북한의 기존의 모습에서 보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구애 받지 않고 먼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만큼 북미회담의 성공이 절박하다는 이유와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 위원장의 달라진 모습도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런 신뢰를 구축해온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도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어요.

홍형식 :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통치는 과거 선대의 스타일을 따라갈지 몰라도 마인드나 세계의 흐름을 읽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방식도 북한 내부의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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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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