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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미회담 취소] 한국노총, 정부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해야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노총의 성명 전문이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양국의 줄다리기와 신경전이 거세진 것은 사실이나, 돌연 공개 서한 발표 형식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유감’과 ‘실망’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폭파•폐쇄 조치 직후에 서한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도, 당초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평화 국면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한국 정부의 보다 진전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철회와 더불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이상 이어져왔던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만큼 남과 북,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 역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변국과의 그 어떤 소통도 배제한 채, 공개서한 방식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스스로 수 십 번 확인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역시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의있고 진정성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오늘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된 후, 현재까지 남북관계 역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원인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이룬 조건에서, 예정된 훈련이었다는 근거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7.27 종전선언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등 북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에 대한 존중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 7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 내 긴장이 다시금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17년간, 한국노총을 비롯한 남북노동자 3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사업과 실천을 전개해왔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엄중한 상황이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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