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낙연 총리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6.13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나 운동원들께도 공명선거를 부탁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시도록 독려해야겠습니다. 모두 발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