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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6.13 지선] 이낙연, '합법 선거운동 보장하되...불법은 엄벌'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낙연 총리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6.13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나 운동원들께도 공명선거를 부탁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시도록 독려해야겠습니다. 모두 발언 마칩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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