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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北 핵실험장 폐기, 전문가 초청 반드시 돼야 진정성 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당근 전략만 아니라 보유핵 국외이전 등 강한 압박 동시”

(ⓒ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4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평화체제와 경제발전은 외통수”라며 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가 전략적 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썼다. 북한이 앞으로 나갈 부분에서 미국과 정상 국가로 수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핵개발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군사 강국에 모두 집중해왔다”며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 UN 제재가 점점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서 북한 노동자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급유도 중국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니까, 그 제재의 강도가 경제적인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면서 “제가 볼 때는 군사강국에서 일찍이 그 다음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그리고 평화 체제와 경제 발전, 이 길은 외통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北 핵실험장 폐기, 전문가 반드시 초청해야 진정성 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당근 전략만 아니라 보유핵 국외이전 등 강한 압박 동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에 5개국 언론인들 초청 발표와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폐기가 첫 출발인데,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문가를 뺀 상태에서 언론인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핵 실험장을 폭파했을 때 실제 실험장이 폐기가 완벽하게 됐는지 조차 잘 모른다”며 “지난번 영변에서 냉각탑 폭파할 때처럼 대외적 홍보용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엔 전문가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미, 북한이 협의해서 전문가 초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존 볼턴 채찍, 폼페이오 당근의 미국 강온 양면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강한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좀 상반되면서도 양동 작전을 쓰는 것 같다. 한편은 더 강한 제재를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더 큰 보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CIA에서 현재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본래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폐기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일시적인 해결을 바라고, 미국은 일괄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인데, 둘 사이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래 핵뿐만 아니라 과거 핵, 지금 보유핵에 대해서도 핵무기라든지 핵물질, ICBM 일부를 국외 이전해라, 그 부분을 신속하게 돌입한다면 우리도 더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대안이다, 만족할 만한 협의를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종업원들의 박근혜 정부 국정원 기획설에 대해 “국정원이 정말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라도 이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일주일 전에 이분들이 들어온 것인데, 그때도 기획 입국설이 있었다”며 “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동안 이런 탈북자 관련돼서 기획 입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매니저가 본래 자기하고 부인만 오려고 했다가 국정원에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협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우리 납북자 송환 문제와는 별개로 명명백백하게 현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에 자유의사에서 왔다면 우리 국민으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가는 거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성 “북미정상회담 일시, 장소 사전 발표, 부적절했다”

김 대표는 송파을 재선거에 송파을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성 전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일시, 장소’를 미리 밝힌 건과 관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이 5월 12~13일 열릴 가능성이 있고 장소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11일(현지시간 10일) 밝힌 것 보다 하루 먼저 공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발표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정론관에 와서 발표를 느닷없이 했다”면서 “지금의 직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오픈돼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볼턴 안보보좌관한테 4일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10일 발표했다”며 “부적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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