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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北 핵실험장 폐기, 전문가 초청 반드시 돼야 진정성 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당근 전략만 아니라 보유핵 국외이전 등 강한 압박 동시”

(ⓒ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4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평화체제와 경제발전은 외통수”라며 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가 전략적 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썼다. 북한이 앞으로 나갈 부분에서 미국과 정상 국가로 수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핵개발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군사 강국에 모두 집중해왔다”며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 UN 제재가 점점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서 북한 노동자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급유도 중국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니까, 그 제재의 강도가 경제적인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면서 “제가 볼 때는 군사강국에서 일찍이 그 다음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그리고 평화 체제와 경제 발전, 이 길은 외통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北 핵실험장 폐기, 전문가 반드시 초청해야 진정성 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당근 전략만 아니라 보유핵 국외이전 등 강한 압박 동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에 5개국 언론인들 초청 발표와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폐기가 첫 출발인데,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문가를 뺀 상태에서 언론인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핵 실험장을 폭파했을 때 실제 실험장이 폐기가 완벽하게 됐는지 조차 잘 모른다”며 “지난번 영변에서 냉각탑 폭파할 때처럼 대외적 홍보용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엔 전문가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미, 북한이 협의해서 전문가 초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존 볼턴 채찍, 폼페이오 당근의 미국 강온 양면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강한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좀 상반되면서도 양동 작전을 쓰는 것 같다. 한편은 더 강한 제재를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더 큰 보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CIA에서 현재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본래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폐기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일시적인 해결을 바라고, 미국은 일괄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인데, 둘 사이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래 핵뿐만 아니라 과거 핵, 지금 보유핵에 대해서도 핵무기라든지 핵물질, ICBM 일부를 국외 이전해라, 그 부분을 신속하게 돌입한다면 우리도 더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대안이다, 만족할 만한 협의를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종업원들의 박근혜 정부 국정원 기획설에 대해 “국정원이 정말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라도 이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일주일 전에 이분들이 들어온 것인데, 그때도 기획 입국설이 있었다”며 “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동안 이런 탈북자 관련돼서 기획 입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매니저가 본래 자기하고 부인만 오려고 했다가 국정원에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협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우리 납북자 송환 문제와는 별개로 명명백백하게 현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에 자유의사에서 왔다면 우리 국민으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가는 거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성 “북미정상회담 일시, 장소 사전 발표, 부적절했다”

김 대표는 송파을 재선거에 송파을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성 전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일시, 장소’를 미리 밝힌 건과 관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이 5월 12~13일 열릴 가능성이 있고 장소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11일(현지시간 10일) 밝힌 것 보다 하루 먼저 공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발표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정론관에 와서 발표를 느닷없이 했다”면서 “지금의 직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오픈돼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볼턴 안보보좌관한테 4일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10일 발표했다”며 “부적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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