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월)

  • -동두천 29.0℃
  • -강릉 34.2℃
  • 맑음서울 31.2℃
  • 구름조금대전 31.9℃
  • 맑음대구 33.7℃
  • 맑음울산 32.2℃
  • 연무광주 30.6℃
  • 맑음부산 27.1℃
  • -고창 27.6℃
  • 박무제주 27.4℃
  • -강화 25.9℃
  • -보은 31.1℃
  • -금산 30.1℃
  • -강진군 29.7℃
  • -경주시 32.4℃
  • -거제 29.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승전국 행세를 하려는 미국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대화에도 난기류가 조성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긴 하지만,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스텔스 전투기 F-22와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번 일은 한미 군당국의 안이한 인식의 탓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는 의사를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해왔기에 북한의 반발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한미 정부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연례훈련이라고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핵전략 폭격기를 참가시킨 대북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 중지를 선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일로 남북대화나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선택을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은 알 수 있기에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인 3명을 석방한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미국 측의 대북 압박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과 함께 PVID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전에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선()핵폐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비핵화 대상이 아니었던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는 추가적 요구도 하고 있다.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 인권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 측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름 자기들대로의 실행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요구를 내놓으며 압박몰이를 하는 모습은,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마치 승전국이라도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패전국처럼 다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항복으로 해석하는 미국 측의 사고가 아닌가 해서 우려된다. 그런 태도는 북한의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비핵화는 성공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급기야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호혜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인 핵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통첩으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조치들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했는데 그때 가서 미국의 마음이 바뀌어 침공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요구들을 계속 꺼내면서도 정작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B-52가 참가하기로 한 맥스선더 훈련에 북한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전승국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단들을 내림으로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신호는 보내면서, 정작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할 신호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협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미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