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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승전국 행세를 하려는 미국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대화에도 난기류가 조성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긴 하지만,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스텔스 전투기 F-22와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번 일은 한미 군당국의 안이한 인식의 탓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는 의사를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해왔기에 북한의 반발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한미 정부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연례훈련이라고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핵전략 폭격기를 참가시킨 대북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 중지를 선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일로 남북대화나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선택을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은 알 수 있기에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인 3명을 석방한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미국 측의 대북 압박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과 함께 PVID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전에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선()핵폐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비핵화 대상이 아니었던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는 추가적 요구도 하고 있다.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 인권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 측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름 자기들대로의 실행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요구를 내놓으며 압박몰이를 하는 모습은,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마치 승전국이라도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패전국처럼 다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항복으로 해석하는 미국 측의 사고가 아닌가 해서 우려된다. 그런 태도는 북한의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비핵화는 성공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급기야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호혜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인 핵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통첩으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조치들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했는데 그때 가서 미국의 마음이 바뀌어 침공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요구들을 계속 꺼내면서도 정작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B-52가 참가하기로 한 맥스선더 훈련에 북한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전승국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단들을 내림으로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신호는 보내면서, 정작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할 신호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협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미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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