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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회찬, "5월 국회 정상화 결렬...납득 안 가"

"국회의장 권한 발동해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납득 안 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권한을 발동해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단 우원식 대표가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5월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5월 국회에서 무엇이 처리돼야 되느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며 "사실 추경 문제는 그동안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포함해서 다 해 줄게." 이 얘기를 수십 번 이상 해 온 바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었다"고 설명했다.

발언을 종합하자면,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 심사를 해야 하고 특검에도 세세한 검토가 필요해 5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특검 먼저 처리하면 추경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에서 "우리는 추경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 안 하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면서 "정의당도 고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결하는 마당에 특검만 하고 나머지 안 하겠다는 식이면 안 되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렬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5월 14일이 처리 시한인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5월 국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출마는 할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메꾸는 재보궐 선거는 어렵게 되고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명의 의원이 공석이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는 "그것만 놓고 따지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측면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재보궐 선거 패배 지역이 줄어드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건 국회의 권한처럼 보이지만 사직서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 없이 앞으로 1년을 보내야 한다"면서 "소중한 참정권을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막았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어제와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리한 일이 많아 특검을 이유로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은 충남 천안병(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인천 남동갑(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남 김해을(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경북 김천(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등 4개 지역이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 선거 이후를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남 지역에서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금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의 제1 서포터즈가 홍준표 대표"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김태호 후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하나만 가지고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국회의장의 의무다"라고 국회의장의 권한 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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