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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회찬① "드루킹 사건, 수사 더 지켜봐야…아직은 상상에 불과"

"네이버 댓글 시스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이번 건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불법적 부분이)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직적 사이버 활동 중에 합법인 부분도 있고, 불법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법과 관련된 의혹이 매크로인데, 이 부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상태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배후가 없다고 확인됐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지난 2016년 대선이라는 시기다. 여기서 드루킹의 활동에 불법이 얼마만큼 있고 합법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다.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활동은 선플 운동 같은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선거기간에 8가지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홍보해 달라 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저도 지금 트위터에 이거 퍼트려 달라 간혹 올린다"며 "문제는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불법적 활동을 했는가의 여부고, 그게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경수 의원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과도한 것이다.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 한다. 아직까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드루킹 사건이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쪽과 아닌 쪽이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의혹만 있고 결론은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싶은 쪽과 결과가 빨리 나와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쪽으로 나뉘는 것"이라며 "특검에 들어가면 1차만 해도 총 90일로 7월 말에나 끝나게 된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쪽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시스템, 건강한 여론형성에 악영향…근본적 개선 필요"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댓글조작 주 무대로 사용한 네이버 댓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요즘 유세장에 과거 YS-DJ 격돌 때처럼 100만 명씩 안 모인다. 다 사이버 상에 있다. 그러니 사이버 활동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선관위가 사이버 활동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사이버 활동이) 굉장히 과열됐다. 조금 더 단속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붙이게 만듦으로 포털이 장사는 될지 몰라도 과도한 사이버 경쟁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며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자기가 판단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여론이 어떤지를 먼저 보는데, 진짜 여론이면 상관없으나 가짜 여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상업적 목적이 달성될 진 몰라도 국민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를 양성하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1, 2차 해명을 했지만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5백만 원을 빌려줬다는 등 연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 팩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지, 가벼운 사건은 아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직적 사이버 활동 중에 합법인 부분도 있고, 불법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불법과 관련된 의혹이 매크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고, 과장함으로써 허위정보를 입력한 거다. 이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업무방해행위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상태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배후가 없다 확인돼 이걸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지난 2016년 대선이라는 시기다. 사실 대선 때 사이버 활동 부대를 안 둔 후보가 있나. 정의당도 뒀고, 저도 뒀다. 그건 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여론조작. 여기서 드루킹의 활동에 불법이 얼마만큼 있고 합법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확인된 건 없다. 합법 활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플 운동 같은 것. 김경수 의원이 선거기간에 8가지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홍보해 달라 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저도 지금 SNS에 이거 퍼트려 달라 간혹 올린다. 문제는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불법적 활동을 했는가의 여부다. 그게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인 거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지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김 의원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너무 과도한 것이다.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드러나기 전에 김 의원 이름이 나왔다고 ‘문 대통령도 드루킹을 알았을 것이다’, ‘문 당시 후보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라는 건 아직까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하라는 것도 과도하다. 제가 보기에도 납득되지 않는 주장들이 많다.

요즘 유세장에 과거 DJ, YS 격돌 때처럼 100만 명씩 모이나. 안 모인다. 다 사이버 상에 있다. 그러니 사이버 활동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위헌 판결로 인해 선관위가 사이버 활동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현행법에 어긋나는 걸 제외하고 기간, 폭 등 다 열려있다. 그래서 굉장히 과열되었고,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더 단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붙이게 만듦으로 포털이 장사는 될지 몰라도 과도한 사이버 경쟁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

▲네이버 댓글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있다고 들었다. 댓글 추천이 많아지면 베스트 댓글로 맨 앞에 등장하고, 언론은 이것이 여론이라며 기사로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댓글 수 조작 유혹을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자기가 판단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여론에서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보는데, 그게 진짜 여론이면 상관없으나 가짜 여론이 있다는 거고 그 여론을 조작하고 싶다는 충동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업적 목적이 달성될 진 몰라도 국민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를 양성하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에 치과를 치면 위치부터 정보까지 다 나온다. 그중에 어느 치과가 제일 위에 있나, 어떤 블로그 글이 제일 위에 있나, 이게 댓글 작업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영업하는 분들이 생긴다. 치과만 그렇겠나. 대표적으로 맛집이 그렇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동네 맛집’을 치면 바로 나오게 만들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조회수를 늘려서 굉장한 맛집처럼 만드는. 이런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이것이 이번에 정치에서 드러난 것이라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의원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특검 수용과 경남지사 출마,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은가.

변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쪽과 아닌 쪽이 있다. 지방선거까지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쪽과 지방선거까지 결과가 빨리 안 나오길 바라는 쪽, 즉 지방선거 때까지는 의혹만 난무하고 결론은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싶은 쪽과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걸 정리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쪽으로 나뉘는 것이다.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준비기간이 20일, 1차가 70일이다. 1차만 해도 총 90일이면 7월 말에나 끝난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쪽은 자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일명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정의당에서 고위공직자나 장관 등을 대상으로 문제가 심각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대부분 낙마했다.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도 그랬는데.

일단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칭호인데, 저희들도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늘 그걸로 갑론을박한다. 다만 정략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민상식에 의해 어떤 태도가 옳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를 나름 대변하려고 한다. 그래서 판단하는데 신중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다. 데스노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식에 입각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것이다. 이중 하나라도 걸리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고, 며칠 후 이제까지 입 닫고 가만히 있던 중앙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 해서 청와대가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정리된 것이다.

▲청와대의 선관위 질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보시나.

어색하다고는 생각한다. 왜냐면 이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재판에 부쳐서, 또는 어디에 의뢰해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선관위의 태도다. 선관위가 이래도 되느냐고 김기식 당시 의원이 물었을 때 종전의 예를 벗어난다고 답변은 했지만, 김기식 당시 의원이 그 말을 안 듣고 집행한 사실을 그 뒤에 회계보고를 통해 알았을 것이다. 회계보고라는 게 앉아서 수동으로 보고받는 게 아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보고를 해서 선관위 입장에서 불법성이 있거나 하면 시정 조치를 한다. 시정조치대로 바뀌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한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번에 이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목격하고 단속 안 해놓고 나중에 누가 그때 신호등 위법 불법 아니냐 물어보니까 불법 맞다. 그럼 그땐 왜 가만있었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 전수조사로 피감기관을 통한 출장이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놀랐다.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민주당을 통해 파악해 밝힌 것을 보면 16개 기관에서만 백수십 건이 된다.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고, 국회 상임위 등을 안 거치고 국회사무처에 신고도 안 하고 당사자와 피감기관 개인적으로 처리해 간 경우가 있다면 집계에도 안 들어왔을 것이다.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청와대에서 찔끔 발표하는 걸론 안 된다고 봤다. 국회는 국회의장 책임이지 않나. 국회의장이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각 당이 협의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이라는 논리는 국회의원이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의혹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자는 건데 사찰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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